6.3 지방선거 앞두고 ‘설문조사’로 포장된 여론조사 논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영암 지역 정가에 불어닥친 군수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열풍이 지역사회로 번지고 있어 군수 선거에 대한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2일자 영암군민신문 보도를 통해 공개된 영암군 군수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전직 군수가 현직 군수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며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난 이후, 불과 2주 만에 유사한 성격의 여론조사가 연이어 추가 실시됐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8일(화) 관내 이동통신사(SKT)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영암군민 정치 현황 관련 설문조사’가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실시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여론조사와 유사한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선거 국면에서의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조사 주체와 목적, 활용 계획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와 관계 당국의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를 두고 단순 의견수렴을 넘어 여론조사와 유사한 효과를 의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법적 형식과 무관하게 유권자에게 ‘지지율’이나 ‘민심 흐름’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 군수 후보자 호감도 조사,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 방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 진영과 관련 단체들이 여론조사라는 명칭 대신 ‘후보자 호감도 조사’, ‘적합도 설문’, ‘의견 수렴’ 등의 표현을 내세운 설문조사가 실질은 여론조사와 다르지 않으면서도, “공직선거법 적용을 피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들 조사는 형식상 ‘여론조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뿐, 특정 후보에 대한 선호도.호감도를 수치화해 공개하고 확산시킬 경우 선거법상 요구되는 조사기관 등록, 표본 설계, 질문지 공개, 공표 기준 등 핵심 요건은 대부분 충족하지 않은 채, 결과만 선별적으로 부각하는 사례가 발생해 해당 설문이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관계 당국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특히 “어느 후보가 군수로 적합하다고 느끼는가”, “호감이 가는 인물은 누구인가”와 같은 질문은 정책 이해나 행정 능력 검증과는 거리가 멀고, 단순 인지도나 이미지에 따라 응답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를 마치 실제 민심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인 것처럼 설문조사 결과를 홍보할 경우 지역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심각하게 흐릴 수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러한 조사 주체와 방법, 응답자 구성조차 명확히 공개되지 않은 ‘호감도 조사’ 결과가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승부가 기울었다”는 착시 효과가 형성되기 쉽다. 이는 정책과 자질을 비교.검증해야 할 선거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 짧은기간 집중된 설문조사… 의도된 여론 형성 의혹 증폭
　
최근 특정 시점에 맞춰 집중적으로 실시된 모바일 설문조사를 두고, 차기 군수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조사 시기와 방식, 문항 구성 전반을 고려할 때, 해당 결과를 외부에 홍보하거나 정치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성 논란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문제가 된 설문조사는 짧은 기간 동안 대량 발송 방식으로 이뤄졌으나, 응답자에게 조사 목적이나 표본의 대표성에 대한 설명은 사실상 부재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선거를 앞둔 민감한 국면에서 특정 인물이나 정책을 자연스럽게 연상시키는 문항이 포함돼,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응답 방향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설문조사가 여론조사의 외형을 빌린 ‘사전 여론 띄우기’로 기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명확한 조사 주체와 활용 목적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만 부각될 경우,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선거를 앞둔 지금, 후보자들에 필요한 것은 교묘한 설문이 아니라 지역 유권자들에게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정보 제공이다. 선관위의 엄정한 기준 적용과 함께, 지역 유권자 스스로도 숫자에 포장된 ‘호감도’에 현혹되지 않는 냉정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