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보건소 고향사랑소아청소년과 연간 약 5억 혈세 투입에도 ‘반쪽’ 운영…장밋빛 정책이었나

영암군이 전국 최초로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핵심 공약으로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지난 2024년 8월 진료를 시작한 영암군 소아청소년과 운영 사업이 연간 약 5억원에 달하는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2024년 대비 2025년 진료 실적이 반토막 나면서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영암군은 실제 사업 착수 단계에서 수요 예측 모델 부재, 예산 산정 오류, 필수 의료기기 확보 전략 미비, 민간 의료기관과의 조율 부족 등 기본적인 타당성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보건소 소아과 운영을 위해 매년 약 4억8천만원의 고향사랑기금을 투입하고 있다.
　
군은 지역 내 소아과 의료 공백 해소와 진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 삼호읍에서 주 3일, 영암읍에서 주 2일간 주말, 공휴일 등 야간 응급진료를 제외한 평일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료 서비스를 운영해오고 있다.

하지만 소아 인구 감소와 민간 병.의원 부재 등 지역 현실을 고려한 공공의료 강화 차원에서 고향사랑기금이 투입된 사업이 실제 이용률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주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 주민들은 “소아과가 전무한 지역에서 최소한의 진료 창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는 반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인데 예산 투입 규모가 지나치다”며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 장밋빛 구호만 난무한 소아과…전년 대비 월 이용실적 50% 감소
　
영암군보건소가 타당성 검토 없이 공약만 앞세운 소아과 운영 정책이 예상보다 낮은 이용률로 이어지면서 당초 기대했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암군 소아청소년과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소아과 개설일인 2024년 8월 1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진료 및 건강검진 이용자는 638명(예방접종 제외)으로 집계됐다. 반면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는 약 11개월간 969명(예방접종 제외)을 진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소아과 진료 실적은 하루 평균 3~4명 수준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막대한 예산이 극소수만을 위한 사업에 묶여 있다”는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소아과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경증 진료와 처방 중심에 그치는 ‘형식적 운영’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야간 응급진료를 위한 입원실, 검사 장비 등 기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정작 급한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없어 20~30분거리 인근 대형 병원을 찾는다”는 주민 반응이 적지 않아 소아과 운영 방식에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 ‘의료 공백 해소’ 내세운 소아과…아동.청년 감소 막지 못해
　
영암군이 아동.청소년 정주 여건 개선을 명분으로 추진한 소아과 진료 정책이 인구 감소를 막는 데는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이 전국 최초로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소아과를 운영한 1년 6개월간 정작 아동 인구 감소세는 빠르게 이어지고 있어 정책 효과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선 8기 우 군수 취임 시점인 2022년 7월 기준 15세 이하 아동 인구는 5천547명에서 2025년 11월 기준 4천687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전체 아동 인구는 860명 줄며 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24년 8월 소아과 운영 이후 2025년 11월까지 15세 이하 인구는 511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아과 운영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아 인구 감소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사실상 인구 감소에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보건소 소아과는 입원실, 기본 검사 장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해 실제로 고열.탈수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결국 목포.나주.광주 대형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어, “소아과가 생기긴 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반응이 이어지면서 의료 확충만으로 인구 감소를 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보건소 측 “의료 취약 지역 소아과는 포기할 수 없는 공공의료”
　
이에 대해 영암군보건소 측은 ‘운영 효율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농촌지역 특성상 민간병원의 소아 진료 접근성이 낮고, 특히 갑작스러운 발열.호흡기 질환 등 외래 공백이 빈번한 상황에서 필수 의료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아동 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소아과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지역의 민간의료 인프라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보건소의 소아 진료는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는 해명이다.
　
문제는 보건소 측의 해명과 달리 주민들은 ‘의료 공백 해소’를 명분으로 소아과에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주민 혜택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가능한 소아 의료 체계로의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처럼 영암군의 출생아 수 감소와 학령인구 축소가 수년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소아과 내원 아동 역시 줄어드는 추세지만 운영 구조는 과거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인력 효율성.예산 집행 방식이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다.
　
■ 응급 및 주말 휴일 진료 가능한 인근 도시 의료기관 선호 뚜렷
　
본지가 영암군 내 다수의 젊은 부모층을 취재한 결과, 보건소 소아과 운영은 실제 이용률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며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우세했다.
관내 11개 읍.면 중 상당수가 지리적 여건상 인근 대도시와 20분대 인접 진입 거리에 위치 하고 있어 야간 응급 및 주말 휴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더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지역 내 소아과 이용률 제고가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삼호읍, 미암면, 학산면 주민들은 목포 도심 대형 소아과까지 차량으로 20분 내 접근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필수 의료기 등 기본적인 진료 환경이 갖춰진 목포가 더 낫다”는 인식이 깊어 관내 의료기관 이용을 끌어 올리는 데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또한 신북면, 금정면 등 동부권 주민들 역시 나주 시내와 혁신도시 등에 이동거리 20분 내 야간 응급진료 및 주말, 휴일 진료가 가능한 비교적 규모가 큰 소아과가 밀집해 있어 주민들은 굳이 영암읍까지 이동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자연스럽게 나주.광주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 군정 성과 질문에 소아과 운영 2.2%…주민 평가 ‘최하위’
　
영암군이 추진해 온 주요 군정 성과 가운데 연간 약 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소아과 진료 지원사업이 주민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며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프레시안 광주전남취재본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영암군수 후보자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영암군에서 추진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묻는 질문에, 지역화폐 ‘월출페이’ 출시 등 6개 주요 성과가 제시된 가운데 소아과 진료 사업은 2.2%의 선택률에 그치며 최하위를 차지했다.
　
소아과 진료 사업은 의료 취약지역 문제 해소와 영유아 의료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추진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용이 불편하다”, “진료 시간과 방식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민들은 “소아과가 생겼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라며 “정작 아이가 응급사항 발생시 쓸 수 없는 소아과”라고 비판하고 있어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설문 결과는 영암군이 강조해 온 군정 성과와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생활 밀착형 성과 사이의 괴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다. 특히 인구 감소와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농촌 지역에서 소아과 진료 사업은 상징성이 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인식 조사에서 최하위에 머문 것은 정책 설계와 운영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 소아과 진료비 카드결제 불가… “현금만 받는 행정, 시대 역행”
　
영암군이 추진 중인 공공 소아과 진료 사업에서 진료비 카드결제가 불가능하고 현금 결제만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 불편과 행정 신뢰 저하 논란이 일고 있다.
아이 진료라는 필수 공공의료 서비스 현장에서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특히 현금을 소지하지 않는 주민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보호자들 사이에서는 “병원에 갔는데 현금이 없어 다시 나와야 했다”, “아이 안고 ATM부터 찾았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는 “민간 병원도 카드.간편결제까지 되는 시대에 군이 운영하는 공공 진료소가 현금만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공공 소아과 진료 사업은 의료 접근성 강화를 목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기본적인 결제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해 주민 체감도는 낮다는 평가다. 특히 카드결제 미도입은 단순 불편을 넘어 행정의 준비 부족과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공공의료 정책이 ‘성과 홍보’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얼마나 편리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다시 묻게 하고 있다.
　
■ 소아과 ‘반쪽 운영’…군수 치적 쌓기용 행정 논란
　
전국 최초 공공 소아과라는 화려한 수식어와 달리 연간 수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영암군보건소 소아과 운영사업은 낮은 이용률과 제한적 기능, 주민 평가 최하위라는 결과로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2.2%의 낮은 선택률을 받은 영암군 소아과와는 달리 같은 조사에서 지역화페 월출페이 등은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은 것과 대비되며, 소아과 사업에 대한 주민 체감도가 사실상 ‘없다’는 평가가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문제는 이 사업이 단순한 시범사업이 아니라 매년 수억원 안팎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핵심 보건의료 정책이라는 점이다.
　
제한적 진료시간으로 인한 진료 공백, 낮은 이용률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군은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군은 사업의 실효성이나 예산 대비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는 침묵한 채,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로 홍보에만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군수의 치적 쌓기용 행정 아니냐”, “보여주기식 장밋빛 의료 정책을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의료 사업은 군수 개인의 치적이 아니라 저출산.보육 환경 개선과 직결되는 민감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성과 인식이 가장 낮은 정책으로 평가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행정 실패이자 정치적 책임 사안이다. 영암군은 더 이상 ‘전국 최초’라는 구호 뒤에 숨지 말고, 실패한 정책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