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국가산단, 전남이 가장 유리해

석성민 한국청년위원회 중앙위원장

정부 주도로 민관이 700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규모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설왕설래가 많다. 10개의 신규 반도체 FAB(공장)을 가동하려면 막대한 전력과 용수 공급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계획안을 보면 과연 계획대로 원활하게 이뤄질 지 미지수다.

우선 반도체 클러스터를 가동하기 위해선 10기가와트(GW)라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다. 이는 수도권 전력 수요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예를 들어 한빛원전 기준 2022년 발전량 합계를 보면, 약 3,851MW (= 3.85GW) 라는 보고가 있다. 10기가와트(GW) 반도체 클러스터를 상시(24시간) 10GW로 돌린다면 필요한 연간 전력량은 87.6TWh 다.

보다 쉽게 설명하자면, 2개소에서 3개소의 원자력발전소를 오로지 반도체 클러스트 단독 사용 용도로 설치해야만이 무리 없이 가동된다는 셈이다.

그러나 수도권에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거의 희박하다. 그렇다보니 부족한 전력량은 전남을 비롯 각 지방에서 생산한 전력들을 끌어와야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전남은 에너지 주권조차 없는 수도권을 위한 생산 공장이냐”라는 원망 섞인 소리도 적지 않게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끌어오기 위한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송전탑이나 가공선로, 초고압 직류송전(HVDC) 등 다양한 방식이 필요하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러한 방식에는 보조돼야 할 다양한 시설들이 동반된다. 변전소나 개폐소, 전압 안정화 설비 등이 동반되면서 막대한 비용이 추가되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삶의 터전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HVDC) 선로를 두고 해당 구간의 주민 반발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충청권과 호남권의 해상풍력 전력을 수도권으로 연결하는 345킬로볼트(㎸) 송전선로는 역시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늦어지고 있어 2029년 전후 완공 목표는 사실상 불확실해진 상태다.

많은 전문가들은 초고압 송전선로가 주는 피해는 불명확하고 법적 기준(국제 기준(ICNIRP))에 의거 전기장이나 자기장 등 기준을 초과할 경우 원칙적으로 설치 및 운영 불가 기준을 두고 있다는 점을 두고 주민들을 설득하지만, 평화롭던 삶의 터전에 난데없이 초고압 송전선로가 설치되고 토지와 같은 자산에 미치는 부동산 감가 등을 고려한다면, 주민들의 반발은 결코 당연한 결과다.

과거 수도권은 부족한 전력량을 충청권과 강원지역에서 조달했으나 최근엔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폭증하는 호남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에 더해 향후 데이터센터와 AI 센터가 본격적으로 구축될 경우, 앞서 언급한 원자력 발전소 3개소 규모의 전력으로도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부족한 전력을 방어해야할 몫은 오로지 비수도권이란 말과도 같다.

지방소멸 위기지역은 한마디로 활용되지 않는 토지 위에 에너지 생산 시설이나 공장만 들어서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도 과장이 아니다.

애초부터 그러한 프로젝트에 값비싼 수도권 땅에서 천문학적인 토지보상을 하며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전력공급망 비용과 예상된 주민들의 반발을 감안해서라도 무리하게 추진했는지 의문이다. 차라리 지방 소멸 지역을 선정하고 근방에는 풍력 등 재생 에너지 특구 등을 구획하여 비용 절감은 물론, 적절한 산업 분배를 통한 인구증가 기대, 지방 인프라 확장, 주민 반발 최소화, 선로 및 설비 간소화 등을 적절히 고려했는지 의문이 든다.

“넘치니 끌어오자” 가 아닌, “넘치니 그곳으로 가자”라는 시각은 어떨까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실시간 업무보고’ 방식에 대해 다수의 국민은 긍정적인 평가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호응 속에서, 수도권 중심화 심화와 지방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종합적이고 중대한 문제 역시 공론화되어야 하며,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실질적인 해법으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