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발전희망연대의 제9대 영암군의회 평가

영암발전희망연대가 제9대 영암군의회의 의정활동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영암군의회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정량적 평가에 주력했다 한다. 평가 결과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자치입법 활동, 군정 감시 및 견제와 주민 의견수렴 활동 등이다. 특히 의정활동 실적을 일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의원 모두를 상·중·하로 평가한 결과도 내놓았다. 상위그룹은 고천수, 고화자, 이만진 의원, 중위그룹은 박영배. 박종대, 정운갑 의원, 하위그룹은 강찬원, 정선희 의원으로 각각 평가됐다는 설명도 들어있다.

평가 기준의 하나인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병원 진료 등으로 본회의에 불출석한 의원들도 있지만 거의 100%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상임위원회 출석률도 마찬가지였다. ‘지방의회 활동의 꽃’이라고 본 군정질의도 의원 전원이 무려 231건에 달하는 질문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운갑 의원 혼자만 군정질문이 모두 41건에 달했다. 지방의회의 중요한 입법기능인 조례안 발의도 52건이나 됐고, 5분 발언도 11건에 달했다.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 실적 평가 결과는 이에 근거한 것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다.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이나, 군정질의 및 조례안 발의 건수보다도 중요한 것은 의정활동의 질이어야 하지만 이번 평가결과는 이를 외면하고 있어서다.

다만 영암발전희망연대 역시 의정활동에 대한 정성평가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군정질의에 대해 ‘지방의회의 중요한 감시 견제 기능임에도 내용이 단편적인 문제점만 나열하거나 지역구 민원해결에 치중하는 소지역주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조례안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창의적으로 제정한 조례는 찾아보기 어렵고, 타 자치단체 조례를 베끼거나 중앙부처에서 통보한 자치단체 조례 준칙(안)을 그대로 발의하는가 하면, 우회 입법 사례도 일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5분 발언에 대해서는 건수만 분석했다. 11건이나 되는 발언 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빠져있다.

영암발전희망연대는 퇴직공직자들이 주축이 된 단체다. ‘군민 대변자로서 군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정책대안 제시로 지역발전을 선도’하겠다는 것이 설립 목적이다. 그 목적에 충실하려면 의정활동 평가 방식을 바꿔야 한다. 보다 알찬 평가를 위해서는 의회가 열릴 때면 회원들이 직접 모니터링에 나서야 한다. 평가할 테면 제대로 해보라는 뜻이다. 군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정기적으로 비판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