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만인은 나무 밑동을 베어 열매를 딴다

이진 전 완도군 부군수

#1. 서울평화시장 피복공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노동자 전태일은 봉제공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에 노동력을 갈취당하는 비참한 현실을 보고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찾기 위해 노동운동을 벌이다 1970년 1월 13일 평화시장 한복판에서 ”우린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마라!”고 절규하며 자기 몸에 불을 붙여 숨을 거두었는데 당시 그의 나이 22세였다.

#2. 가발을 수출하는 YH무역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들이 회사의 부실경영과 일방적인 폐업조치에 반발하여 1979년 8월 11일 당시 야당인 신민당 당사에 진입, 농성을 벌이던 중 경찰의 강제진압 과정에서 나이 어린 처녀 여공 김경숙이 추락해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했다.

#3. 오늘날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지 못한 많은 근로자들이 시간당 10,320원의 최저임금을 받으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있는 근로자들도 월 평균임금 수준이 300여만 원 정도인데 이보다 4배 더 많은 월평균 1,200만 원을 받는 삼성전자 노조원들이 반도체 호황으로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을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하면서 파업 가능성까지 거론하여 나라를 혼란에 빠트렸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산업화 과정에서 거대한 자본가 세력의 횡포에 맞서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찾기 위한 투쟁으로 시작되었다.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근로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을 경우 노동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삼성전자노조 성과급 투쟁은 합법성 여부를 떠나 노동운동의 본질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삼성전자가 지금 거두고 있는 성과는 노동자들의 노력만은 아니다. 정부의 지원과 협력업체의 노력, 지역주민들의 협조,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의 투자, 수많은 연구 인력들의 기술개발을 위한 피나는 노력들이 모여 오늘날의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삼성반도체 호황은 특정 산업만의 성취가 아니라 여러 차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정에서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이라는 생존권을 위협받는 부담을 감내해 온 농어민들의 희생이 축적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삼성전자 노조는 모든 성과를 자신들의 노력으로 거둔 것인 양 주장하면서 성과급 다툼을 벌였다.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했던 내용을 보면 반도체 사업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연봉의 최대 50%로 되어 있는 개별 상한도 풀라고 하였는데 만약에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대로 성과급을 지급하게 된다면 약 40조 원의 성과급을 노조에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작년 삼성전자 연구개발(R&D)비 37조7,000억 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한때는 일본기업들의 독무대였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세계 반도체 톱10의 1위부터 6위까지가 일본기업이었고 D램만 따지면 세계시장의 70% 이상을 일본기업들이 장악했다. 그러나 지금은 일본기업들은 흔적도 없다. 왜 그랬을까? 일본 메모리 시장이 몰락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규설비와 연구개발(R&D)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야 하는 투자 치킨 게임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도체 경기가 좋을 때는 수익으로 잔치를 벌이고 경기가 나쁠 때는 비용 절감을 하느라 투자를 뒷전으로 돌리다 보니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멀리 갈 것도 없다. 불과 1년 반 전에만 해도 삼성전자는 충격적인 실적 부진에 최고 경영진이 연이어 반성문을 내고 삼성전자의 미래에 의문을 품은 외국인 주식투자가들은 33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벌여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위기상황에 이르기까지 했다. 지금은 운 좋게 ”AI 투자 붐“에 올라타 기사회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앞날을 내다보지 않고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 지금 성과가 좋다고 성과급 나누어 먹기 잔치를 한다면 우리나라도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루이지애나의 한 야만인들은 과일을 따기 위해 나무에 오르거나 기다리지 않고 나무 밑동을 베어 쓰러뜨린 뒤 열매를 딴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회사야 어찌 되건 성과급에 눈이 멀어 한국 경제의 성장과 고용, 수출과 경상수지, 국가 재정과 경제 안보의 버팀목인 반도체 생산라인을 파업으로 멈춰 세우겠다는 것이 열매를 따기 위해 나무 밑동을 베어내는 야만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