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1호 간호복지기숙사 개소…공실·운영비 부담 '과제’

영암군이 전남 최초로 조성한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가 개소 직후부터 공실이 발생하면서 사업의 실효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은 공실 해소를 위해 입주 대상을 의료기사까지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비 증가에 이어 지속적인 운영비 부담까지 예상되면서 공모사업의 사후 관리와 수요 예측의 중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는 지난 2022년 전남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추진됐다. 농촌지역 간호사와 사회복지사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의료.복지 인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영암읍 동문안길에 지상 4층, 30실 규모로 건립됐다.
　
당초 이 사업은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도비 24억원과 군비 24억원을 각각 투입하는 5대5 매칭 방식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최종 사업비는 68억원으로 늘었다.
　
도비는 당초 지원액인 24억원에 머문 반면, 증가한 사업비는 대부분 군비로 충당돼 군비는 44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당초 도비 50%.군비 50%였던 재원 구조는 도비 약 35%, 군비 약 65% 수준으로 군 부담이 크게 확대됐다.
　
기숙사는 1인 1실 형태로 운영되며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전자레인지 등 생활 가전과 가구를 갖췄다. 입주자는 보증금 50만원과 월 사용료 15만원을 부담한다.

그러나 입주자 모집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영암군은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현재는 상시모집으로 전환한 상태다.
　
7월 13일 기준, 입주자는 모두 22명으로 정원 30명 가운데 8실이 비어 있다. 입주자는 간호사 16명, 사회복지사 6명으로 입주율은 73.3%다.
　
군은 일부 병원이 자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고, 기혼 종사자는 출퇴근을 선호하는 점 등을 공실의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여건은 사업 추진 이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던 요소라는 점에서 수요 예측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특히 모집기간 내 정원을 채우지 못해 상시모집으로 전환한 것은 당초 예상했던 입주 수요와 실제 수요 사이에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실이 계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영암군은 입주 대상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는 관내 민간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만 입주할 수 있지만, 오는 9월 영암군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의료기사까지 입주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사를 확보하고 있지만 의원급은 간호사 채용이 쉽지 않고 의료기사는 대부분 근무하고 있다“며 ”공실이 지속될 경우 의료기사까지 확대해 입주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숙사는 영암군보건소가 관리하며 청소와 시설관리는 용역업체를 통해 이뤄진다. 별도의 상시 관리인력은 없지만 시설 유지와 관리 등에 연간 6~7천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군은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모사업은 선정 자체보다 운영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은 준공 이후에도 관리비와 유지보수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초기 수요 예측과 운영 계획이 사업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영암군은 올해 들어 공모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건축물 신축 등 유지관리 부담이 큰 시설 위주의 사업은 지양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실효성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공모에 참여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간호.복지인력 기숙사는 이러한 정책 기조가 마련되기 이전에 추진된 사업이지만, 개소 초기부터 공실이 발생하고 운영비 부담이 예상되면서 시설 중심 공모사업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모사업은 선정 실적 자체보다 사업이 끝난 이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지가 더욱 중요하다. 대규모 시설을 짓는 사업일수록 초기 수요 분석과 장기적인 운영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는 ‘내실 있는 공모’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