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과 방임 사이…

김서현 사)대한민국GAP연합회 부회장

영암의 외국인 주민, ‘진짜 이웃’으로 거듭나려면

영암의 산업 현장과 농촌 마을은 이미 외국인 근로자 없이 돌아가지 않는 구조가 되었다. 대불산단과 삼호읍 일대는 밤낮없이 활기를 띠지만, 일상의 이면에 그려지는 그림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거리마다 무단 방치된 자전거와 킥보드, 아파트 단지를 울리는 심야의 고성방가와 음악 소리, 낯선 향신료 냄새와 무단 투기된 쓰레기까지. 선 주민인 내국인들이 느끼는 피로감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노동력 부족을 채워준다는 명목 아래 이들의 문화적 이질성과 법질서 불감증을 언제까지 ‘다문화 포용’이라는 아름다운 말로 덮어둘 수는 없다. 자국의 습관을 그대로 들여와 한국 사회의 기본 에티켓을 무시하는 행태는 포용의 대상이 아니라 명백한 계도의 대상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기로 했다면, 권리에 앞서 이 땅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최소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물론 그 책임을 오롯이 외국인 개인에게만 물을 수는 없다. 그동안 우리 사회와 지자체, 그리고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들 역시 노동력 확보에만 급급했을 뿐, 이들이 한국 사회의 성숙한 구성원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가르치고 통제하는 시스템 구축에는 소홀했다. 방임은 포용이 아니다. 올바른 계도가 빠진 방임은 내국인의 반감만 키우고, 결국 서로를 배척하는 사회적 비용으로 되돌아올 뿐이다.

이제 영암군은 외국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시혜성 지원 위주에서 벗어나, 강력한 교육과 법집행이 결합된 ‘체계적 계도 시스템’을 가동할 때다.
우선 입국 및 체류 초기 과정에서 교통법규, 층간소음, 쓰레기 배출 등 기본 생활질서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교육 이수를 비자 연장이나 각종 지원 혜택과 연계하는 강제력이 동반되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또한, 내국인 방범대와 다국어 소통이 가능한 외국인 리더가 함께하는 ‘합동 순찰대’를 구성해 야간 소음과 무단주차, 쓰레기 투기를 현장에서 강력히 지도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기숙사에 거주시키는 삼호현대중공업 사업주 포함 모든 대불산단 사업주에게도 공동 책임을 물어, 거주지 내 민원이 지속될 경우 지자체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엄정한 페널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상생은 무조건적인 양보가 아닌, 공통의 규범을 함께 지킬 때 완성된다.

영암군이 진정한 다문화 포용 도시로 나아가려면, 외국인 주민들이 스스로 한국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거듭나도록 엄격하고 지혜롭게 이끌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