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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및 행정처분이 시급한 불법 구역에 정당한 절차 없이 군비 지원이 이뤄진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파만파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에 논란의 중심에는 지역 A의원이 있다. A의원은 당초 “해당 공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그러나 본지 취재와 주민 제보를 종합하면, A의원은 공사 기간 현장을 직접 찾아 인부들에게 음료와 간식을 챙겨주는 등 공사 진행 상황을 살핀 정황이 포착됐다.
주민 B씨는 “사업과 무관하다는 인물이 불법 산지 훼손 현장을 직접 찾아 인부들을 격려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공사를 독려한 정황이 명백하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원상복구 대상 부지에 군비가 투입된 경위와 이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이나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구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사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관계기관의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가 요구된다.
■ A의원 “간식 챙겨주며 공사 독려” 주민 목격담에 불신 증폭
불법 산지 훼손 부지에 군비가 투입된 축대 공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핵심 당사자인 A의원이 해명을 거듭 번복하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당초 A 의원은 “공사 진행조차 몰랐고 사업과 무관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공사 현장을 찾아 인부들에게 음료와 간식을 챙겨주는 것을 보았다는 주민들의 구체적인 목격담이 잇따르자 입장을 180도 바꿨다.
A 의원은 뒤늦게 현장 방문을 인정하며 “친인척이 기르는 개에게 밥을 주러 들렀을 뿐”이라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지만, 간식 제공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에 대해 주민 B씨는 “사업과 무관한 인물이 불법 공사 현장을 찾아 인부들을 챙긴 정황이 명백하다”며 지적했다.
공사 자체를 몰랐다던 거짓 해명이 드러나면서 의혹 해명은커녕 불신만 키웠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친인척 농지 특혜와 불법 훼손 묵인 과정에서 A의원의 실제 개입 및 외압 행사가 있었는지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시급하다.
■ 특정 군의원 눈치 보느라 ‘불법 방치.특혜성 행정’ 펼쳤나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할 불법 시설물이 수년간 방치되어 왔음에도 손을 놓고 있던 영암군이, 주민 민원과 언론 보도로 사건이 공론화된 뒤에야 뒤늦게 현장 조사에 착수하며 비판을 받고 있다.
수년간 실효성 있는 단속이나 행정처분을 단 한 번도 내리지 않던 영암군이 취재가 시작되자 움직인 것에 대해 지역 사회의 시선은 냉담하다.
특정 군의원의 정치적 압력에 밀려 불법을 알고도 눈감아준 ‘특혜성 행정’이자 ‘눈치 보기 행정’이라는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다.
행정을 감시해야 할 군의회마저 무책임한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지방행정의 자정 능력에 대한 군민들의 분노와 배신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특정 정치권력의 외압 여부와 불법 묵인 경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시급하다.
■ 군의회, 무책임한 침묵 속에 ‘제 식구 감싸기’ 급급
지방행정을 감시.견제해야 할 영암군의회가 불법 부지 군비 투입 사태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무응답 침묵’으로 일관해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누가 불법 부지에 군비를 투입하도록 승인하고 주도했는가’이다.
일반 행정 절차로는 불가능한 일이 일사천리로 처리된 배경에는 공무원 조직조차 거역하지 못한 강력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군의회는 진상 규명은커녕 굳게 입을 닫고 있다. 이러한 무책임한 침묵은 소속 의원의 비위 의혹을 덮으려는 ‘제 식구 감싸기’이자 사태를 조종하는 ‘뒷배’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의회가 이대로 사건을 덮으려 한다면, 의회 역시 이번 불법 특혜 사태의 공범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본지, 행정자료.계약 현황 분석 바탕으로 연속 심층 보도 착수
영암군 금정면 연보리 일대의 불법 산지 훼손 및 군비 투입 특혜 의혹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영암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 집행과 수의계약 과정에 대한 추가 공익 제보가 본보에 잇따르고 있다.
제보의 핵심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대상지 선정 과정에 특정 군의원의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되었는지 여부다.
특히,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반복적으로 몰리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외압이 작용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며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주민의 혈세로 조성된 지방재정이 특정 정치인과 이해관계자의 사유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높아짐에 따라, 수의계약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이에 본보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군의 수의계약 현황 및 관련 행정자료,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검증 후속 보도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병영 기자 yanews@hanmail.net
2026.09.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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