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군인 토익응시료 국가 지원
현역군인 토익응시료 국가 지원
  • 영암군민신문
  • 승인 2015.08.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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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 전액 또는 50% 지원 병역법 개정안 발의

현역 군인에게 외국어능력 검증시험 응시료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은 현역군인이 토익, 토플, 텝스 등 각종 시험에 응시할 경우 비용 전액 또는 50% 이상을 지원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지난 8월18일 발의했다.
현재는 시험을 주관하는 회사 측이 자체협약 등을 통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카드 혜택 등을 통해 응시자가 개별적으로 할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징병제에 따라 대부분의 남성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전역 후 이들의 사회 복귀와 적응을 돕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2015년 기준 병장 월급은 17만1천400원으로 토익(4만2천원), 토익 스피킹(7만7천원), 텝스(3만6천원), 토플 170달러(약 20만원)에 달하는 응시료는 군인에겐 부담이 되는 액수이다.
특히 최근엔 대졸 취업자가 스펙을 쌓는데 드는 비용이 1인당 4천만원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듯이, 취업이 어려운 실정 속에 군 복무에 의해 취업 준비에 지장을 받는 청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방부장관은 현역병이 복무 중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전역 후 학업·취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외국어능력 검증시험에 응시할 때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
황 의원은 "젊은 청년들이 의무복무를 위해 징집되면 학업·생업을 중단해야 한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에 대비해 시간을 쪼개 어학 시험 등을 준비하는 병사들이 늘고 있지만, 몇 푼 안 되는 군인 월급으로는 응시료를 감당하기 어렵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한창 공부할 나이에 복무 중인 이들을 위한 정부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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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산하 기관 새누리당 당보에 광고
황 의원, 마사회는 광고 규정 위반하며 광고 싣기도
 
농촌진흥청 등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들이 새누리당 당보에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는 여당에 광고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광고규정까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이 8월17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7개 농해수위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최근 5년간 총리 훈령인 정부광고시행규정을 위반하거나 여당 기관지에 광고를 게재했다.
정부광고시행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541호) 제5조는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 광고를 시행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광고를 집행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기관들은 규정을 위반하고, 적게는 한 두 건에서 많게는 수십 건을 직접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5건, 해양수산부 2건, 마사회 207건, 수협 806, 산림청 56건이었다.
언론진흥재단 담당자에 따르면 "정부광고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진행해야 하지만 많은 정부기관들이 직접계약을 하고 있어도, 총리 훈령이라 따로 페널티가 없어 물리적 제재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농진청, 마사회, 산림청, 수협, aT는 '새누리비전'이라는 여당 기관지에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진청은 개발 벼 품종의 이름이 '새누리 벼'로 여당의 명칭과 동일해 지난 5월 이에 대해 지적을 받은데 이어 또 다시 여당 편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런가하면 마사회는 지난 2012년 '새누리비전'에 광고를 게재하는 과정에서 광고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기도 했다.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제6조 2항에 따르면 '신문 및 잡지에 광고하는 때에는 정부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광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한국ABC협회의 전년도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 및 잡지에 정부광고를 우선 배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마사회는 2012년 '새누리비전'이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광고를 '직접계약'했다.
황 의원은 "언론진흥재단을 통하지 않고 직접 계약으로 광고를 집행하는 것은 지침위반인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며, "패널티 마련 등 강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특히 공공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벗어나 특정 정당에 광고비 지원을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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