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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재정자립도·자주도 유사 지자체 보다 낮아
자립도 13.99% 자주도 59.24% 조선업 불황여파 재원확보노력 절실
[507호] 2018년 03월 09일 (금)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자체수입 총액 중 인건비 비율 88.92%…2018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영암군의 2018년도 예산규모는 4천404억원으로 유사 지자체 평균액 4천435억원보다 31억원 적은 규모인 것으로 비교됐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가운데 인건비의 비율은 88.92%로,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는 감당하는 지자체로 분석됐다.
또 20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3.99%로 유사 지자체 평균인 17.9%에 비해 낮으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해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9.24%로 유사 지자체 평균인 65.%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 지자체보다 낮은 재정자립도는 장기적인 조선업 불황으로 인해 지방세 등 자체수입의 감소에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자주재원 확보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된다.
또 유사 지자체보다 낮은 재정자주도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재정건전성 향상에 노력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군은 최근 '2018년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영암군 예산기준 재정공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재정공시에 따르면 영암군의 2018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4천404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302억원(7.37%)이 증가했으나,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인 4천435억원보다 31억원이 적었다.
영암군의 예산규모는 2014년 3천849억8천300만원, 2015년 3천944억4천100만원, 2016년 3천980억9천200만원, 2017년 4천101억9천900만원 등으로 매년 신장되고 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494억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3천37억원이다.
영암군의 2018년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3.99%다. 재정자립도는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다.
영암군의 이 같은 재정자립도는 유사 자치단체 평균인 17.9%에 비해 낮은 것으로 비교됐다. 이는 조선업 불황 등으로 인한 지방세 등 자체수입의 감소에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암군의 2018년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9.24%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한다.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다.
영암군의 이 같은 재정자주도는 유사 자치단체 평균 65.4%에 비해 낮은 것으로 비교됐다. 이에 따라 재정자주도 상승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재정 건전성 향상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영암군의 2018년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7억8천100만원 흑자로 분석됐다.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27억1천500만원 적자다.
통합재정수지는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 회계 기금 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한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영암군의 통합재정수지의 연도별 현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할 경우 2014년 30억2천만원, 2015년 7억1천500만원 적자였고, 2016년 13억9천100만원의 흑자였다가 2017년에는 8억4천100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또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2014년 160억8천200만원, 2015년 138억2천100만원, 2016년 34억3천100만원, 2017년 46억4천600만원 적자였다.
영암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9년 세입예산은 4천707억7천만원, 2020년 4천801억5천100만원, 2021년 4천897억1천900만원, 2022년 4천994억7천500만원 등으로 연평균 2.7% 증가가 예상됐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해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말한다.
이번 재정공시에는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해 운영하고 있는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55건과 소요예산 101억6천100만원도 담았고, 주민참여예산도 명시했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이다. 또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당초 세출예산 3천530억6천800만원 가운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은 7억6천100만원이다.
영암군의 재정운영상황개요를 보면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은 24.17%이며, 자체사업 비율은 27.19%, 보조사업 비율은 53.24%로 나타났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가운데 인건비의 비율은 88.92%로,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는 감당하는 지자체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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