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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천황사길'
[516호] 2018년 05월 11일 (금)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천황사길'이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천황사길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은 영암버스터미널에서 월출산 천황사 입구까지 연장 3㎞의 도로가 차도 폭이 좁아 대형버스의 진·출입이 어렵고, 일부 구간은 보도가 없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 지역민과 여행객의 안전을 위해 차도 폭을 확장(8m→20m)하고 보도를 신설(양방향 연장 6㎞, 폭 1.5m)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민선6기 출범과 함께 '건축·토목 중심 군정'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 백지화됐다. 대신 '천황사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어 추진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중단된 지 오래다. 감사원은 바로 이점을 지적했다. 예산이 낭비되는 토목공사로 낙인찍어 공사를 백지화할 일이 아니라 정부 시책사업인 만큼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섰어야할 사업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감사원은 당시 영암군의 소극적인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관련공무원에 주의를 촉구했다. 하지만 당시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은 이미 퇴직했다. 도로개설에 따른 총 편입면적 4만7천297㎡의 44%인 2만854㎡를 매입해놓고도 착공조차 못한데 따른 법적책임을 물어야할 곳이 없어진 것이다. 그러는 동안 '천황사길'은 대형버스 진·출입이 어렵고, 주민들은 보도도 없이 차량을 피해 걸어야 하는 위험도로로 방치되어있다. 이는 어쩌면 영암읍 지역경제가 점점 쇠락해지는 가장 큰 원인일지도 모른다. 단체장의 냉정하고도 미래를 내다보는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교훈이기도 하다. 전임군수가 추진한 사업이어서 무작정 색안경을 끼고 볼 일이 아니라 진정 지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사업인지 꼼꼼히 따졌어야 했음이다.
감사결과보고서에는 천황사길 외에도 통합발주 해야 할 65건의 공사·용역을 무려 299건의 수의계약 가능한 공사·용역으로 쪼개 63개 업체와 수의계약 한 사실도 적발했다. 제도가 미비한 것이 원인이라고 하나 군이 이를 악용했다는 혐의가 더욱 짙다. 농업진흥구역에 주택 및 진입로 개설 등의 개발행위를 부당하게 허가한 사실이나, 지방환경청과 협의 없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하수관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부당하게 설계 변경한 사실 등은 영암군정의 수준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일각에서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놓고 대외적으로는 심각한 지적사항이 없는 점을 내심 내세우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지난해 말 감사원 감사가 실시될 당시 심각했던 군청 내 분위기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이번에 지적된 문제도 결코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특히 '천황사길' 같은 일은 결코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대하는 군민들의 뜻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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