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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 사상 최악 수준 급감 체납은 다소 호전
2018년도 지방재정공시 결과, 2년 연속 인건비도 감당 못할 정도
[534호] 2018년 10월 05일 (금)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세외수입 침체도 여전 세수확보 대책 절실…부채 및 채무는 양호 

영암군의 재정규모는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채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이라는 자체 평가가 나오는 반면, 의존재원의 규모는 늘고 있으나 자체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수는 급감해 2년 연속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조선업 불황으로 인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체납액은 여전해 자체수입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은 최근 2017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토대로 '2018년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정운용의 적정성, 공시방법, 특수공시내용 등을 심의 의결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군의 2017년도 살림규모는 6천138억원으로, 전년대비 666억원이 증가했다. 2016년도 살림규모는 5천472억원으로, 전년대비 338억원이 증가했었다.
2017년도 살림 가운데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748억원으로, 군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77만원이었다. 2016년 79만원과 유사했다.
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3천820억원으로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년대비 480억원 늘었다. 이밖에 지방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천570억원이었다.
자체수입 중 가장 비중이 큰 지방세는 조선업 침체로 인해 대폭 감소한 이래 좀처럼 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 회계연도 지방세수는 사상 최악이었던 2014년 수준까지 떨어졌다.
실제로 2012년 559억8천200만원(비중 13.73%)이었던 지방세는 2013년 472억7천500만원(12.2%), 2014년 424억1천100만원(10.6%), 2015년 460억9천600만원(11.4%), 2016년 454억7천200만원(10.5%) 등으로 줄었다가 2017년에는 428억1천400만원으로 급감했다.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6%로 뚝 떨어졌다.
세외수입도 급격하게 줄어 2013년 844억6천500만원(21.6%), 2014년 180억9천300만원(4.5%), 2015년 129억3천200만원(3.2%), 2016년 149억1천600만원(3.5%), 2017년 181억1천200만원(3.6%) 등으로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체납도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 2012년부터 이어진 조선업종의 불황으로 관련 업체의 부도 또는 폐업과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체납액이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2017회계연도의 경우 지방세 체납액은 31억7천600만원으로 2016회계연도 33억5천만원 보다 다소 줄었다. 하지만 지방세 체납액은 2012년 17억7천400만원, 2013년 16억9천900만원, 2014년 22억4천300만원, 2015년 30억3천200만원, 2016년 33억5천만원 등으로 개선기미는 없다.
세외수입 체납액도 심각해 2012년 14억4천200만원, 2013년 22억8천800만원, 2014년 26억1천800만원, 2015년 29억8천500만원, 2016년 34억1천300만원, 2017년 29억9천600만원 등으로 개선기미가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자체수입이 좀처럼 신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 지출규모는 계속 늘어 2017회계연도에도 지방세수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됐다.
인건비는 연도별로 2012년 388억600만원, 2013년 405억5천만원, 2014년 440억4천300만원, 2015년 460억4천900만원, 2016년 483억5천300만원, 2017년 512억3천300만원이었다.
반면 지방세입은 2012년 559억8천200만원, 2013년 427억7천500만원, 2014년 424억1천100만원, 2015년 460억9천600만원, 2016년 454억7천200만원, 2017년 428억1천400만원 등으로 지난 2014년에 이어 2016년에도 지방세수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반면 부채나 채무는 유사 지자체에 비해 우수한 편이었다.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해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부채(지방채무와 공기업 특별회계 부채 포함)는 총 134억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500만원 줄었다. 2017회계연도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0.49%였다. 2016년 부채는 144억1천400만원으로 2015년보다 15억7천400만원 줄었었다.
또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해 사업 투자 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는 5억7천900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원이 감소했다. 주민 1인당 채무는 1만원이다.
이밖에 세출예산의 경우 농림해양수산이 1천83억1천300만원으로 26.7%를 차지, 가장 비중이 컸고, 사회복지는 829억3천600만원으로 20.5%의 비중을 차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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