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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야간응급의료 공백 해소 위해 공공응급실 설치해야"
우승희 의원, 도정질의 통해 영암지역 공공의료 시스템 복원 촉구
[537호] 2018년 10월 26일 (금)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영암군처럼 보건소를 당직의료기관으로 운영해온 충북 단양군에 '공공응급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승희 전남도의원(영암1·더불어민주당)이 영암군의 열악한 공공의료 시스템 복원을 위해 전남도가 '공공응급실'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원은 지난 10월 22일 열린 도정질의를 통해 "최근 영암병원, 영암군보건소, 영암군 등과 개별적 협의를 한 결과, 영암병원의 응급실 운영에 긍정적이었다"며, "야간응급의료를 위한 최소한의 의료인력 인건비 등 예산확보가 중요하므로 전남도가 적극적인 협의로 빠른 시간 안에 야간응급의료공백 해소에 앞장서 달라"고 이처럼 촉구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충북 단양군의 '공공응급실'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이 휴업함에 따라, 지난 2015년 4월부터 단양군보건소를 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하다, 2017년 6월부터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에 6개 진료과목을 둔 공공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에는 기금 1억3천200만원과 군비 6억2천169만원 등 7억5천369만원의 예산지원이 이뤄졌고, 2018년에는 기금 1억1천500만원, 군비 8억1천120만원 등 9억2천620만원의 예산지원이 이뤄졌다고 우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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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농정위원회 구성에 농민의견 수렴해야
이보라미 의원, 전북삼락농정위원회 벤치마킹 위상 기능 정립 요구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영암2·정의당)은 지난 10월 23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남농정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도지사는 농정 제1공약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농민이 참여하는 '전남농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농정에 과감한 변화를 바라던 농민들은 전남농정위원회 구성에 기대가 매우 컸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과정에서 농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담당부서에서 주도적으로 구성하고 농민들에게는 일방적으로 참여를 통보해 농민단체 등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는 집행부에서 왜 농정에서 협치기구를 만들려고 했는지 철학적 고민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것은 도지사의 뜻이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현재 운영중인 전남농업위원회가 있다. 전남농정위원회는 이 위원회와 차별화되는 위상과 역할이 요구됨에도 오히려 더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농정위원회 주요기능이 농업인들의 애로사항 해결 및 개선, 분과위별 현안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등 민원 창구 정도의 역할에 그칠 뿐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남농정위원회 구성에 있어 획기적인 제도 도입을 주문했다.
특히,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의 경우 행정부문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민간부문 위원장은 10개 분과 운영협의회 위원들이 선출하도록 해 민주성을 높인 모범적인 구성사례를 소개했다.
이 의원은 이에 "전남농정위원회도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민간위원장을 농민대표로 하든지 전북의 사례처럼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며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도 조례를 만들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민주적 의사 수렴과정을 거쳐 진정한 농민 참여를 보장하는 전남농정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도정질의를 통해 전남형 기본소득제는 농민수당부터 실시하도록 전남도의 주도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도청 내 청소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노동자들의 안전, 임금, 샤워실 등 처우 개선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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