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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정책보고서로 본 영암여중·고의 현주소
[541호] 2018년 11월 23일 (금)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법정부담금 납부률 1.5%∼2.3% 불과 13억6천∼27억8천만원 재정결함 지원
기간제교사 비율 33.3%, 사립 중·고 평균 크게 상회 교육의 질도 떨어져

   
전남도내 사립 중·고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영암여중은 1.5%, 영암여고는 2.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학교의 인건비와 학교운영비의 98.5%와 97.7%이상을 전남도교육청에서 공적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 두 학교는 각각 13억6천778만원과 27억8천603만3천원의 재정결함 지원금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전남도내 사립학교법인 57곳 중 63.1%인 36곳에서 친인척이 1명이상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영암여·중고의 경우 2명(1명은 최근 해임)이나 되며, 기간제 교사 비율에 있어서도 영암여중·고 모두 33%에 이르러, 도내 사립 중·고 평균 기간제 교사 비율은 20.8%와 21.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우승희 의원·영암1)가 지난 11월 20일 내놓은 '2018년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정책보고서2 - 전남 사립학교 현황과 시사점' 자료에 따른 것이다.
우선 전남도교육청이 파악한 '전남도내 사립학교 친인척 근무현황'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인 57곳 중 63.1%인 36곳에서 친·인척이 1명이상 근무 중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남도내 사립학교 86곳 중 44.1%인 38곳에서 총 50명의 친인척이 근무 중이고, 교원은 32명, 행정직원은 18명으로 확인됐다. 또 교원은 교장 4명, 교감 5명, 교사 23명이었으며, 행정직원은 행정실장 10명, 행정실 직원 8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사장의 자녀, 이사장의 6촌 형제, 배우자의 이종조카, 이사의 처 등 다양한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영암여중·고의 경우 이사장의 자녀가 교감과 행정실장으로 근무해왔으며, 행정실장은 최근 해임됐다.
2018년 10월 기준 '전남도내 사립학교별 교사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립학교 교사 2천724명 중 정규교사는 2천140명, 기간제 교사는 584명으로 21.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 중·고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은 각각 20.8%와 21.8%로 5명중 1명은 기간제 교사로 확인됐으며, 특수학교는 27%로 그 비율이 더욱 높았다.
도내 공립 중·고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은 각각 12.5%와 10.8%여서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또 정원대비 기간제교사의 담임비율도 사립은 337명으로 12.5%, 공립은 425명으로 2.7%로 대비됐다.
영암여·중고의 경우 각각 정원 12명 중 4명과 30명 중 10명이 기간제 교사여서 그 비율이 33.3%에 이르렀다. 전남도내 사립 중·고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을 크게 앞질렀다.
전남도교육청이 파악한 '연도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2017년도 전남 도내 사립 중·고교 법정부담금 기준액은 145억9천만원이지만 납부액은 24억6천만원으로 납부율은 16.9%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3년간 사립학교 재단전입금(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재단전입금을 100% 납부한 학교는 포스코 교육재단(광양제철 초·중·고), 여도학원(여도초·중), 우정학원(화순능주중·고) 뿐이었고, 재단전입금 납부율이 0%인 학교는 2015년 화원중, 영산중·고, 목포성신고 등 4개교, 2016년 삼광중, 영산중·고 등 3개교였다. 또 2017년 기준 재단전입금 납부율이 1% 이하인 학교는 순천효천고, 나주공고, 목포정명여중, 의신중, 목포중앙고, 고흥대서중, 여수중앙여중·고, 벌교고, 목포혜인여중, 목포덕인중, 함평고, 금성중·고, 순천매산중·여고, 여수공고, 진도중 등 18개교로 20.9%에 해당했다. 10% 이하인 학교는 56개교(1%이하 포함)교 전체 86개교의 65.1%에 이르렀다. 다시 말하면, 전남지역 사립학교의 20.9%는 인건비와 학교운영비의 99% 이상을 전남도교육청에서 공적지원을 받고 있으며, 65.1%는 90% 이상을 지원받고 있는 형편이다.
영암여중의 경우 재단전입금 납부율은 2015년 14.0%였으나 2016년 2.7%, 2017년도 1.5%로 크게 낮아졌다.
영암여고의 경우도 재단전입금 납부율은 2015년 2.0%, 2016년 2.3%, 2017년 2.3% 등의 수준을 맴돌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들 두 학교의 인건비와 학교운영비의 98.5%와 97.7%이상을 전남도교육청에서 공적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 전남도교육청이 재정결함이 있는 사립학교에 대해 인건비 등 경상비와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사립학교 예산지원 내역’을 보면, 2016년 2천528억원, 2017년 2천537억원, 2018년 2천65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사립학교의 재단전입금 납부율 평균이 16.9%임을 감안할 때 학부모 부담금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학교재정은 교육청의 지원금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인건비, 4대 보험료 등 재단전입금 미납액과 학교운영비를 국민세금으로 내주는 것이자, 사립학교에 근무 중인 친인척의 급여까지도 세금으로 지급하는 실정임을 보여준다.
영암여중·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영암여고는 인건비로 2016년 27억4천473만5천원, 2017년 27억7천817만1천원, 2018년 27억8천603만3천원 등의 재정결함 지원금을 받았다.
영암여중은 2016년 인건비 11억6천35만5천원과 운영비 2억1천30만6천원 등 13억7천66만1천원을 지원받을 것을 비롯해, 2017년 13억2천986만6천원, 2018년 13억6천778만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도내 사립학교에 대한 기본운영비 및 시설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이유는 사립학교 재단이 소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있더라도 수익률이 낮은 토지와 예금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도내 사립학교의 ‘2017년 수익용기본재산 현황 및 수익률’을 보면, 전체 수익률은 3.0%에 불과하며, 연간 총 14억1천100만원의 수입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영암여중고의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은 토지 6천335만원, 예금 3억9천409만2천원, 증권 53만4천원 등 모두 4억5천797만6천원이 고작이며, 2017년 운영수입은 겨우 650만원으로 수익률은 1.4%였다.
결국 영암여중·고를 비롯한 도내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사재출연은 물론 법정부담금마저도 납부하기 어려운 수익구조이며, 건물 노후화, 교사 노령화와 인건비 상승, 학교경쟁력 약화로 인한 경영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즉 건학이념만 있을 뿐 친인척이 학교를 경영하며 명맥만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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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공공성 확보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우승희 위원장, 발전한 교육여건 반영 변화 계기 필요 지적 / 사진(얼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우승희 위원장(영암1·더불어민주당)은 학생 수 감소로 학교의 존폐 위기가 확대됨에 따라 열악한 교육여건 속에서 교육청 재정의존도가 높은 사립학교에 대한 공공성 확보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우 위원장은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인사채용 등 사학비리 발생과 법정부담금 미납 등 사학기관의 책무성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정비율 이하의 법정부담금 미납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축소, 비리근절을 위한 지도감독 및 교육 강화 등 예산편성을 통한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또 "의무교육 확대 등 설립당시에 비해 발전한 교육여건을 반영한 사립학교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재정력 등 평가기준을 설정해 공영형 전환을 추진하고,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우수기관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비리발생 사립법인에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적극 제안했다.
한편 우 위원장에 따르면 2019년도에 사립학교에 지원 편성될 예산은 3천719억원(인건비2천590억원 포함)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53억원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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