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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어떻게 편성했나?
재산세 외 지방세수 모두 감소 지방세수입 381억4천만원 불과 사상 '최악’
[542호] 2018년 11월 30일 (금)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전년대비 225억·329억 각각 증가 군비 부담 늘어
세출은 사회복지분야 24.04% 차지 가장 큰 비중 농림해양수산분야 22.08%
재정자립도 12.4% 재정자주도 60.69%, 자체수입 대 인건비 비율은 99.41%

군은 일반회계 3천844억원, 특별회계 410억원 등 총 4천254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11월 23일 개회한 제26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 심의를 요구했다. 새해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3천944억원 대비 7.9%인 310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로써 올해 영암군 재정규모가 5천억원(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돌파한데 이어, 본예산 규모도 처음으로 4천억원을 넘어섰다.
일반회계가 3천844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8.9%인 313억원 증가했고, 기타특별회계는 78억원으로 12억원(18%)이 증가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32억원으로 15억원 가량 감소했다.

■ 세입

   
새해 예산안의 세입 구성은 지방세수입 381억4천만원(8.97%), 세외수입 210억9천954만1천원(4.96%), 지방교부세 1천796억원(42.22%), 조정교부금 등이 59억9천820만원(1.41%), 보조금 1천628억890만9천원(38.28%),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77억1천688만4천원(4.17%) 등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지방세수입이 전년 403억6천500만원의 무려 5.51%인 22억2천500만원이나 줄어든 점이다. 이로 인해 전체 세입 예산에서 지방세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10.23%에서 8.97%로 더욱 줄었다.
지방세수입은 올 본예산 편성 때는 전년 393억3천만원 대비 10억3천500만원(2.63%)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본예산의 지방세입 증가액인 27억1천200만원(전년대비 7.41% 증가)에 크게 못 미치는 액수임은 물론, 2016년 본예산의 지방세입 증가액인 13억6천8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규모였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서는 지방세수입이 아예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새해 예산안의 지방세수 현황을 보더라도 영암군 재정에는 빨간 신호가 켜져 있다. 재산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민세는 35억8천2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3천300만원이 줄었고, 자동차세도 92억4천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5천700만원이 줄었으며, 담배소비세 역시 51억2천800만원으로 3억7천200만원 줄었다. 또 지방세수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소득세는 118억9천400만원으로 7억600만원 줄었다. 다만 재산세는 80억4천300만원으로 4억4천300만원 늘었다.
이 모두가 지속적인 조선업 불황에 따른 파급효과로 풀이된다.
특히 지방세수 격감에 따라 이를 보완할 세외수입 발굴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세외수입은 210억9천954만1천원으로 전년 대비 1억634만6천원이나 줄어들었다.
새해 예산안 편성에 있어 이처럼 자체수입인 지방세입과 세외수입이 급감했음에도 사상 최대 규모 예산이 나온 것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225억원 늘었다. 전년 대비 16.55% 증가된 액수다. 올해 본예산 때에도 지방교부세는 161억원(11.67%) 늘어난 바 있다.
새해 예산안의 국고보조금도 전년 대비 2.69%인 36억6천907만2천원 늘었다. 
새해 예산안의 보조금 규모는 1천628억890만9천원으로, 이 가운데 국고보조금은 1천401억5천401만5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226억5천489만4천원이다. 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1.63%인 3억7천455만7천원 줄었다. 
조정교부금 등도 전년보다 3억2천130만원(5.66%) 늘었다.
지방교부세나 보조금이 늘어난 것은 군의 세수 확보 노력이라기보다는 새해 각종 정부시책 추진에 따른 것이거나, 군비 부담을 전제로 한 필수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마냥 긍정적인 일로 보기는 어렵다. 

■ 세출

내년도 세출예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1천22억5천205만9천원이 투입되는 사회복지분야로 24.04%의 비중을 차지했다. 전년 대비 무려 14.99%나 늘어났다.
이어 농림해양수산(939억461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2.45% 늘어 전체 세출예산의 22.08%를 점유했다.
또 환경보호분야가 493억9천595만4천원으로 11.61%를 차지했다. 환경보호분야는 전년 대비 6.10% 늘었다.
이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전년대비 22.10% 늘어난 345억5천728만3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8.12%였으며, 문화관광분야가 전년대비 7.31% 늘어난 243억3천556만2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5.72%였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전년대비 0.07% 줄어든 201억4천576만6천원으로 4.74%,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전년대비 12.54% 늘어난 121억4천378만9천원으로 2.85% 등의 순이었다.
특히 새해 예산의 세출예산은 분야별로 전반적인 증가세 속에 일반공공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40억7천30만3천원, 전년대비 14.33% 감소)등은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한편 전동평 군수는 2019년도 시정연설을 통해 "더불어 잘사는 희망복지를 실현하고, 고품질 고소득의 생명농업을 집중 육성하며, 新성장동력의 미래 산업을 선도해 나가면서, 전통과 미래의 문화관광을 창출하고 4대 핵심발전 전략산업을 완성해 미래 100년을 위한 新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일등영암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 영암군의 재정지표

새해 예산안 편성에 따른 영암군 재정지표를 보면 재정자립도는 12.4%에 머물렀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액 3천843억9천521만5천원 대비 자체수입은 476억7천597만4천원(지방세 381억4천만원 세외수입 95억3천597만4천원)이기 때문이다.
또 재정자주도는 60.69%였다.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액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합한 액수의 비율이다.
일반회계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율은 26.07%였으며, 전체예산액에서 자체사업예산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자체사업비율은 28.26%, 전체예산액에서 보조사업예산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보조사업비율은 52.34%를 각각 기록했다.
또 행정운영경비 비율(전체예산액 대비 행정운영경비 비율)은 15.92%, 예비비 확보율은 1.03%, 자체수입 대 인건비 비율은 99.41%로 나타났다. 자체수입은 476억7천597만4천원(지방세 381억4천만원 세외수입 95억3천597만4천원)이고 인건비는 473억9천452만9천원으로 자체수입으로 겨우 인건비를 충당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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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영암군의회 박영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없는지 철저히 따질 것"
 
   
"영암군의 지방세수가 최근 몇 년 동안 증가세에서 내년에는 감소세로 돌아섭니다. 올해보다도 무려 22억2천500만원이나 줄어들 정도로 사상 '최악'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조선업 불황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나온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내년에는 영암군 재정여건이 사상 최악의 여건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이 크게 늘었지만 이는 사회복지사업 등 정부 시책 추진에 따른 것이거나 군비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들 때문이라는 점에서 결코 반가운 일만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군이 자체적으로 영암군과 군민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할 여력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깁니다.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여건도 심상치 않은 마당에 군민들이 낸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회는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 한정된 예산인 만큼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앞둔 영암군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박영배 의원(민주평화당)은 "새해 예산은 민선 7기를 사실상 시작하는 첫해의 예산이자, 조선업 불황에 따른 지방세수 여건이 사상 최악인 해의 예산인 만큼 선심성 내지는 낭비성 예산편성이 없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의원들의 신중한 예산심의가 필요하다"며 이처럼 각오를 다졌다.
박 위원장은 "집행부가 낸 새해 예산안의 세입 가운데 재정자립도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재원이기도 한 지방세수입은 381억4천만원으로 403억6천500만원으로 무려 5.51%인 22억2천500만원이나 줄었다"면서, "조선업 불황에 따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올해 본예산 편성 때는 전년대비 10억3천500만원 늘었고, 2017년에는 27억1천200만원, 2016년 에는 13억6천800만원이 늘었지만 내년도 예산에서는 지방세수입이 아예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고 상기했다.
박 위원장은 "내년도 지방세수입 증가가 이처럼 줄어든 상황에서 복지수요의 증가 등은 여전하고, 퍼주기 식 시책이나 낭비성 경비 등은 거의 관행적으로 예산에 편성된 것 같다"면서, "의원들 각자가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적당한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임에도 많은 예산이 편성됐는지 가려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예산 심의를 해오면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사업비가 예결특위에서 되살아나거나,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사업비가 추경에 다시 심의되고 반영되는 경우를 보면서 의회의 예산심의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꾸준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토로한 박 위원장은 "이번 집행부의 예산편성에 대한 의회의 예산심의 만큼은 제대로 된 심의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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