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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문제 해결에 사회적경제가 대안이다
[542호] 2018년 11월 30일 (금)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배용태
시종면출신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
목포대 교수
우리사회는 그동안 무한경쟁과 성장우선주의 패러다임에 힘입어 발전을 해왔다. 그로 인해 양극화는 더욱 심해진데다 환경파괴, 물질만능주의로 인해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회제도나 구조의 결함, 모순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 실업문제, 인구문제 등은 국가나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다.
주민, 시민, 사회단체 등 주민공동체가 협업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즉,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보다는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가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 정부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사회적 공동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육성과 더불어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혁신, 도시재생 등의 다양한 사회적문제를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로 해결해 나간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동아리 육성, 문화공유공간 조성 등 859건의 아파트 마을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마을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동대문구청은 마을주민이 모두 참여하는 보듬누리 사회안전망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소외계층을 이웃으로 함께 보살피고 있다. 전주시는 올해 3월 마을주민들이 이웃을 돌보는 주민주도의 복지체계인 동네복지를 이끌어갈 동네기획단(33개동 150여명)을 구성하여 다양한 복지요구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가치 창출과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사회적경제는 경제적 가치보다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면서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문제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다. 이런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적 기업의 자립성을 보강해 주어야 한다. 그 중 한가지가 사회적경제 기업의 금융접근성을 높여 원활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사회적 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친화적 금융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공공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해 공공시장에 대한 이해와 진출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공공시장 진출 확대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시장 개척 및 판로개척 등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 등 공공행정기관은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시혜적으로 사회적 약자 기업을 배려한다는 시각을 버리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함께 참여한다는 생각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활동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복지국가를 실현이라는 큰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회공공서비스 공급망과 연계기능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가 부담하는 복지비용 등을 줄여주면서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기위해서는 주민공동체 사업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관주도의 방식에서 탈피, 지역주민, 지역기업, 시민단체 등의 민간주체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보람을 느끼는 사회적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한다.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는 지방화시대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이 사회적경제의 선두 지역이 되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도 불어넣고 더불어 함께 잘사는 행복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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