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업위기지역 특별법 제정 촉구
고용·산업위기지역 특별법 제정 촉구
  • 영암군민신문
  • 승인 2019.02.01 14:36
  • 호수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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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평 군수 등 9개 단체장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성명문 발표

전동평 군수를 비롯한 9개 지자체장은 지난 1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140만 고용·산업위기지역 시민 생존권 사수를 위한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영암군과 군산시, 목포시, 해남군,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울산시 동구 등이 참여한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촉구한 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 및 정부심사평가에 관한 특례(예타기간단축, 면제조항),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기간 연장(경제사정 호전시까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관한 특례(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가능),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기금의 설치(고용 및 경제회복에 필요한 재원 확보),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자금지원 및 기업유치 인센티브 제공)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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