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해왜변(己亥倭變)이 준 친일청산 기회
기해왜변(己亥倭變)이 준 친일청산 기회
  • 영암군민신문
  • 승인 2019.08.16 14:33
  • 호수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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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욱<br>시인
조영욱
시인

세계에 제국주의(帝國主義)와 제국주의 근성이 남아 있는 한 "역사는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다)"라는 단재 선생 말씀은 유효하다. 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씀은 늘 현실이다. 날마다 시시각각 우리 사회 깊숙이 잠복해 있었던 친일 잔존 세력, 요즘 흔히 말하는 토착왜구 또는 왜구잔당들 친일 선언으로 요란하다. 견폐(犬吠)다! 스스로 짖어대며 밝혀 주니 친일 청산이 쉬워졌다. 눈에 거스르는 짓만 하는 아베가 준 뜻밖의 선물이다.
"아베 수상님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사죄드린다"는 주옥순 말에 피가 곤두서지 않은 이가 몇이나 될까? 국민의 한 사람? 나경원 표현을 빌리자면 주어가 없다. 어느 나라 국민? 일본? 이게 민주화한 대한민국 현실이다. 민주화는 멀고 험난했다. 해방은 되었지만 지금까지 줄곧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언론, 교육, 변호사, 판사, 검사, 경찰, 군인, 학계, 공무원, 기술, 역사, 문학, 예술까지 단 하나 빠짐없이 주도권을 잡고 호령해 온 것이 친일세력들이었다. 아직 청산 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민주화가 되니 오히려 친일매국 적폐들이 맘껏 누리며 활개 치고 있다. 민주정권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막말과 일들이 분 초를 다투며 경쟁하고 있다. 
일본을 우리 일본이라는 제1 야당 원내대표 나경원은 오직 전쟁만 찬성이고, 나머지는 모조리 반대다. 본인이 한 짓과 본인이 수없이 많이 퍼부은 저주와 막말은 잊은 채 본인에게 나베라고 했다고 170명을 고소한 나경원은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일에 자발적으로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기술독립(부품 국산화)은 신쇄국주의"라는 시대착오적인 올가미를 씌운 외세 의존주의자이다. 쇄국주의란 외국(外國)으로부터 나라 문을 걸어닫는 것이지 왜국(倭國)으로부터 나라 문을 걸어닫는 게 아니다. 외국(外國)과 왜국(倭國)을 착각했을까? 아니면 교묘하고 영악하게 언어유희를 했을까?
왜구잔당들이 날뛰는 것은 해방 후 일제잔재 청산을 못한 것과 1965년에 맺은 굴욕적 한일협정 때문이다. 숨소리까지 거짓말이라는 이명박도 대학생 때 굴욕적 한일협정 반대에 앞장섰을 만큼 치욕적인 협상이다. 엄밀하게 말해 우리는 일본에게 식민지배에 대한 어떠한 배상금도 받지 못했다. 한일협정 어디에도 식민지배에 대한 배·보상을 한다는 문구는 없다.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이 없이 받은 게 독립 축하금으로 3억 달러, 경제 협력 기금 2억 달러, 상업차관 3억 달러 총 8억 달러이다. 이때 돈에서 만큼은 깨끗하다는 박정희는 6천6백만 달러를 개인적으로 챙겼다. 우리가 받은 것은 독립 축하금 3억 달러뿐 나머지 5억 달러는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하는 차관이다. 그 차관도 서울지하철 건설하며 일제 전범과 전범 기업 뱃속으로 들어갔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한일협정을 다시 체결해 일본에게 식민지배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일협정에는 일본이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사죄하는 내용이 없다. 일본군 성노리개(종군위안부), 강제 징병?징용자, 일본 귀국자 원자폭탄 피해자, 약탈 문화재 반환 문제들이 협정에서 배제됐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영토와 직결된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얼버무려 일본에게 빌미를 준 매국적 협정이다.
아베는 반도체 소재 부품 따위를 수출 금지하고,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대한민국이 바로 항복할 것으로 알았겠지만 판단 착오였다고 일본이 먼저 시인하고 있다. 아직 우리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이 스스로 나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 자제와 같은 범국민운동을 벌일 뿐이다. 우리는 빠른 속도로 기술 독립을 하고 있다. 일본 수출 금지 1순위였던 불화수소는 이미 8년 전에 수입품보다 우수한 제품이 테스트 완료했고, 나머지는 완료 직전이거나 기술개발 중이다. 아직도 식민사관에 사로잡힌 일부 신문 방송이 일본과 기술 격차가 50년, 70년이라고 가짜 뉴스를 쏟나내고 있지만 한일 기술 격차는 불과 1.9년으로 밝혀졌다. 1인당 국민소득도 5천 달러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우리 경제 신용 등급은 지나(중국)보다 한 단계 높고, 일본보다 두 단계나 높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많다. 일본 백색국가 제외, 일본여행 금지, 도쿄(방사능)올림픽 보이콧, 일본 농수축산물 수입금지, 일본 석탄재 수입금지, 한일국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카드가 있다. 이 가운데 반드시 실행해야 할 가장 강력한 카드는 한일군사정보협정 폐기다. 이 협정은 사드배치 때 미국 강요로 졸속으로 맺은 협정으로 미국 중거리미사일 배치와 직결된다. 미국이 이 협정을 폐기하면 미군철수 하겠다고 협박하는 건 중거리미사일 배치, 방위비 6배 인상, 호르무즈해 파병을 관철하겠다는 으름장으로 어느 것 하나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사회 일각에서 쏟아지고 있는 "우리가 방위비를 분담할 것이 아니라 미국이 미국 국익을 위해 주둔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주둔비를 내야한다"는 주장은 옳다. 국민 79%가 방위비 동결 또는 인하에 찬성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어제가 74주년 광복절이었다. 대한민국은 자주독립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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