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4대 핵심발전 전략산업' 전면재검토 필요
'新4대 핵심발전 전략산업' 전면재검토 필요
  • 영암군민신문
  • 승인 2019.11.01 10:21
  • 호수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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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특별위원회, 모헤닉社 점검결과

서호면 화송리 골재채취현장 등 13곳 방문점검 결과보고서 채택

영암군이 민선7기 '新4대 핵심발전 전략산업' 가운데 하나인 자동차튜닝산업의 거점으로까지 여겨온 삼호읍 용당리 모헤닉게라지스社에 대한 영암군의회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위원장 유나종 의원)의 점검결과 자동차튜닝산업을 선도할만한 기업위상이나 공장가동 실적 등을 확인하지 못해 전문가 진단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의원들은 군이 모헤닉社만 쳐다보고 있는 사이 경북 김천시의 튜닝클러스터사업, 충남 보령군의 튜닝생태계조성사업, 전남 영광군의 이모빌리티사업 등 자동차튜닝산업과 관련해 이미 다른 지자체들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상태라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결국 드론과 소형항공기산업 등에 이어 자동차튜닝산업까지도 영암군의 핵심발전 전략산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어서 주목된다.
영암군의회는 지난 10월 25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등 조례 및 일반안건 의결과 함께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의 '주요사업장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도 채택했다.
영암 관내 주요사업장 13개소에 대한 방문 조사에 나선 특위는 이들 주요사업장의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 투명한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오는 제2차 정례회 때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 심의에 기본 자료로 활용하는데 중점을 뒀다.
삼호읍 용당리 480-3 일대에 자리한 모헤닉게라지스社를 방문한 특위는 2018년 8월 준공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물 외부 및 내부가 최종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수제자동차 제조 산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등을 통한 사전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고 건실한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아울러 '영암군의 新4대 핵심발전 전략산업으로 추진 중인 자동차튜닝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김천시의 투닝클러스터사업, 보령군의 튜닝생태계조성사업, 영광군의 이모빌리티사업 등 타 지자체와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특단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천 의원 등에 의하면 모헤닉게라지스社에 대해서는 군이 회사 내부 사정 파악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기업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한 고용위기지역 좋은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사업인 자동차튜닝 전문기술인력 양성 사업에 따라 우선취업의 혜택이 부여된 교육수료생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행정사무감사가 주목된다.
또 新4대 핵심발전 전략산업 가운데 드론산업, 소형항공기산업 등에 이어 자동차튜닝산업까지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회의 지적이 나옴에 따라 민선7기 군정핵심시책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삼호읍 용당리 480-3 일원 부지 1만4천287㎡에 건설된 모헤닉게라지스의 '드림팩토리'는 전남도와 군이 심혈을 기울인 투자기업으로 총사업비 110억원이 투입, 지난 2018년 8월 준공됐다. 특히 사업비 중 입지보조금 4억원을 도비와 군비로 지원했다. 모헤닉社는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수제자동차 공장'인 드림팩토리에서 연간 200~400대의 수제자동차 생산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특위는 이번 현장방문에서 주요사업장뿐만 아니라 신북, 서호, 미암면 등지의 폐기물 불법투기 현장, 서호면 화송리 골재채취 현장, 금정면 태양광발전 개발사업 현장 등 주요 민원발생 현장도 함께 방문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특위는 신북, 서호, 미암면의 폐기물 불법투기 현장방문을 통해 신속한 불법폐기물 투기지역 처리대책 수립 및 민관합동감시단 발족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불법폐기물 투기자 처벌강화를 위한 환경관련법 개정 건의 등 불법폐기물 투기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를 주문했다.
미암면 기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관련해 특위는 힐링 및 외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서는 일반 조경수 외에 다양한 수목 조성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천황사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우·오수관로 변경 시행 때 나타나는 고인 분뇨 및 정화조 탱크처리 등의 정화조시설 처리대책 수립과 기존 정화조 처리에 따른 2차 오염 예방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적했다. 영암암벽등반경기장을 찾은 특위는 건물 안전진단과 활용방안 강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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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호면 화송리 골재채취현장 점검결과

골재채취장 파이핑현상 하천제방 붕괴 이어질 가능성
지반침하로 농기계 접근곤란 논으로 경작불능도 우려

서호면 화송리 골재채취현장에 대한 특위 점검결과 골재채취장 바닥을 깊게 굴착한 비탈면에서 하천수 등이 유출 또는 누수돼 1단계 퀵샌드(분사), 2단계 보일링(누수부 물이 보글보글하는), 마지막 단계인 파이핑(관로형태)현상까지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하천제방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 바닥 굴착된 부분에 물이 고여있는 상태에서 복토(성토)작업을 하면서 성토재료가 포화상태로 변화, 장기적 압밀침하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연약지반이 되면서 농기계 접근이 어려워 장래 논으로 경작도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위는 이에 하천제방 누수부분에 대해 누수경로 등 원인파악 및 제방안전성 검토를 통해 하천제방 그라우팅 등 보수보강 계획 수립 시행을 요구했다.
아울러 바닥 굴착부에 물이 고인 부분에 대해 양수작업을 하고 포화된 지반에 대한 드라이 작업 후 토질시험을 통해 설계도서 및 시방서, 관련 규정에 맞는 시공을 할 것도 아울러 요구했다.
서호면 화송리 골재채취장은 (주)범아산업(대표 이창범)이 지난 2017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3년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정은 47%로 알려졌다. 지난해 전남도의 영암군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행정처리 이행 소홀과 복구예치금 산정 소홀 등 부적정 행정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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