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도 돈 주고 상 받은 지자체?
영암군도 돈 주고 상 받은 지자체?
  • 영암군민신문
  • 승인 2019.12.06 10:54
  • 호수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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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 김기천 의원 행정사무감사자료 통해 일부확인 의혹 증폭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우수기관 인증서 준 업체엔 매년 용역 의뢰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부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주고 상을 받는 행태에 대한 문제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서 '상은 받았으나 지출내역은 없다'고 밝혔던 영암군도 수상을 위해 많은 예산을 집행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영암군의회 김기천 의원이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추적한 '영암군수 수상 관련 예산집행내역(2017∼2019년)' 자료에 의한 것이다.
김 의원의 경우도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군 실·과·소별 소극적 태도 때문에 일부 수상의 경우 예산집행내역을 밝혀내지는 못했으나 전동평 군수가 받은 거의 대부분의 수상과 관련해 지출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경실련이 지난 11월 4일 발표한 '돈 주고 상 받는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사기간인 2014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영암군의 경우 수상건수는 모두 25건에 달해 여수(59건), 담양·장흥(35건), 곡성(31건) 등의 뒤를 이을 정도로 많았다.
그러나 영암군은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다른 지자체와 같은 상을 받았지만, 돈을 지출하지 않았다거나, 지출 내역이 상과 관련이 없다며 공개를 거부한 지자체'로 분류됐다.
하지만 김기천 의원이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추적한 영암군수 수상 관련 예산집행내역(2017∼2019년) 자료에 의하면 2017년 2월 수상한 '광주·전남지방자치대상'의 경우 이를 주관한 지방일간지 A사에 광고비 330만원을 집행했고, 같은 해 3월 수상한 '광주·전남지방자치경영대상'도 이를 주관한 지방일간지 B사에 광고비로 2천200만원을 집행했다.
또 이들 두 신문사가 올해 주관한 시상에서도 수상한 군은 기획광고 명목으로 200만원씩을 집행했다.
중앙일간지가 주관한 상의 경우 집행한 돈의 단위가 달랐다. 2017년 12월 수상한 '대한민국CEO대상'은 이를 주관한 중앙일간지 C사에 광고비로 1천100만원을 집행했다. 이 신문사는 2018년 12월에도 대상을 수여하고 광고비로 1천1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암군에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우수기관'이라며 거의 매년 인증서를 주고 있는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에는 정부3.0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개발워크숍 명목으로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 1천940만원을 지출했고, 2016년에도 영암군 공직자 정책개발 워크숍에 1천828만원, 2017년 영암군 공직자 인재양성 정책개발 워크숍에 1천839만원, 2018년과 2019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각각 1천756만원과 1천959만원이 지출됐다. 
김기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정당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해 상세한 실태파악은 어려웠으나 일부 자료들을 토대로 검증을 해본 결과 영암군도 '돈 주고 상 받은 지자체'의 범주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영암군은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산이 수반되는 민간 주관 시상 참여시 자체심의제도 도입과 조례 및 규칙 제정, ▲광고 및 홍보비의 한국언론재단을 통한 지급, ▲광고 및 홍보비의 적정성 여부 검토 의무화, ▲공고 및 광고료 등 사무관리비 중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또 "영암군이 수상을 위해 제출한 공적조서는 천편일률적이고 과대포장 되어 있다. 허위과장 홍보, 동일한 공적에 바탕을 둔 중복수상 등은 절대 지양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여준 각 실·과·소의 부실한 자료제출 행태와 은폐행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일"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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