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민신문으로 본 '2019년 영암군 10대 뉴스'
영암군민신문으로 본 '2019년 영암군 10대 뉴스'
  • 영암군민신문
  • 승인 2019.12.28 23:04
  • 호수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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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기해년(己亥年) 한 해가 저문다. 다사다난(多事多難)으로 표현하기가 역부족일 만큼 혼란과 혼동의 연속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국가적으로는 2017년 온 국민이 촛불로 염원하고 성취했던 파사현정(破邪顯正)의 기운은 어디 가고 또다시 사견(邪見)과 사도(邪道)가 만연했고 정법(正法)을 짓눌렀다. 교수신문은 2019년을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공명지조(共命之鳥)' 외에 '어목혼주(魚目混珠)'도 꼽을 정도였다. 가짜와 진짜가 마구 뒤섞여 이제는 구분이 어렵다는 뜻이니, 나라는 여전히 '임중도원(任重道遠)',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지역적으론 무능과 무기력에 일보전진도 힘겨운 한해였다. 올바른 리더십의 부재가 어떻게 민생을 고달프게 만드는지를 보여준 한해이기도 했다. 己亥年 한해 <영암군민신문>에 실린 10대 뉴스를 추려보니 희망 보다는 실망이, 가슴 뿌듯함 보다는 아쉬움만 더하다.<편집자註> 
①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농어업의 공익적 다원적 기능을 촉진하고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를 해결해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농어민 공익수당이 지난 12월 23일 지급됐다. 이에 앞서 전남도의회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안 조례'를 가결했으며, 영암군이 제정한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도 영암군의회를 통과했다. 전남도내 22개 시·군에서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지만, 영암군은 올해 4/4분기 분부터 지급을 개시했다. 지난 23일 지급된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은 총 신청인 9천451명 중 지급 제외 대상자 628명을 뺀 8천823명이다. 이들에게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 농어민 공익수당 15만원씩이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됐다. 지급총액은 13억2천여만원이다.
②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실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지난 3월 13일 영암지역에서도 치러져 삼호농협 황성오 조합장이 3선 고지에 올랐고, 영암낭주농협 이재면 조합장과 신북농협 이기우 조합장은 재선에 성공하며 연임하게 됐다. 또 영암농협 박도상 조합장은 무투표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군서농협과 금정농협은 현직 조합장이 모두 낙선의 고배를 마신 가운데 박현규 후보와 최병순 후보가 각각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또 현직 조합장이 불출마했거나 유고 상태였던 월출산농협은 박성표 후보, 서영암농협은 강종필 후보, 영암축협은 이맹종 후보, 영암군산림조합은 이부봉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삼호농협은 총선거인 1천724명 가운데 1천625명이 투표해 94.3%의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유례없이 5파전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③ 시종 쌍무덤 정밀발굴조사결과 발표 

시종면 내동리 쌍무덤에 대한 문화재 정밀발굴조사결과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쌍무덤의 주인이 영산강유역 고대 마한시대의 최상위 수장층으로 확인되면서 재조명의 필요성이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개발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영암군과 전남도의 지원 아래 추진된 시종면 내동리 쌍무덤(전라남도 기념물 제83호)에 대한 발굴조사는 지난 2018년 시굴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고분의 축조양상으로 파악한데 이어, 4월부터 이뤄진 쌍무덤 1호분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통해 고분의 분형과 주구 및 매장주체시설 등을 확인했다. 발굴조사에 나선 전남문화재연구소는 특히 이번 조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금동관편의 확인이라고 강조했다. 유리구슬과 영락(瓔珞) 등은 나주 신촌리 9호분에서 출토된 금동관(국보 제295호)에 장식된 유리구슬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백제와 구분되는 마한의 존재를 거듭 확인시켜주었다.
④ 경운대 플라잉센터(Flying Center) 개소 

경운대학교 플라잉센터(Flying Center 비행교육원)가 지난 5월 28일 영암읍 남풍리 259 번지에 개소했다. 항공인력양성의 보금자리인 플라잉센터는 연면적 865평에 강의동, 기숙사 등 3층 규모 건물 2개동으로 신축됐다. 기숙사는 학생 및 교관 등 146명이 이용할 수 있는 2인용 73개실로 구성되어 있다. 영암군은 지난 2016년 항공 산업 특성화 대학인 경운대학교와 항공 산업 투자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또 이를 계기로 경운대학교 비행교육원의 핵심시설인 활주로 800m 규모의 교육용 경비행기 이착륙장을 영암읍 송평리 1288번지 일대에 건설했다. 군은 이를 계기로 항공레저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플라잉센터 개소를 전후해 보이던 교육생들의 모습도 뜸해졌다.

⑤ 영암군민속씨름단 설치 유효기간 삭제
부칙(제2조)에 유효기간(2019년 12월 31일까지)이 명시되어 있던 '영암군청 씨름단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이 지난 9월 영암군의회 제268회 임시회를 통과함으로써 영암군민속씨름단의 운영이 지속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군은 물론 의회도 씨름단 운영을 계속해야 할지에 대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 씨름단 운영에 따른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영암군에서 개최된 '2019 추석장사씨름대회'는 경품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2019 천하장사 씨름대축제'에서 장성우 선수가 창단 이래 첫 천하장사에 오르고, 오창록이 한라장사에 오른 것을 기념해 환영식과 함께 강추위를 무릅쓰고 때 아닌 카퍼레이드까지 벌인데 대해서는 군민들의 질타가 쏟아졌고, 외부적으로는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⑥ 학산면 묵동리 돈사 결국 '허가' 
학산면 묵동리 산 79-12번지 일대에 농업회사법인 승언팜스(대표 지범갑)가 낸 돈사가 결국 허가됐다. 지난겨울 북극한파에도 불구하고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던 묵동마을 주민들과 학산면이장단협의회의 간절한 염원이 이렇게 물거품이 된 사건은 올 한해 <영암군민신문>이 뽑은 영암군의 최대 뉴스다. 군은 이후 접수된 18건의 기업형돈사 인허가를 무더기 불허했고, 이에 반발한 민원인들은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는 등 법적소송으로 비화된 상태다. 고천수, 김기천 의원 등이 발의한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했으나 지형지면 고시가 뒤따르지 않아 효력이 생기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행정과 정치의 '잘못된 만남'은 애먼 주민들만 고통 속에 몰아넣었다.

⑦ 학파저수지 '국가소유 아니다' 大法 판결 

대법원이 서호면과 군서면 들녘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학파1저수지(서호지)에 대해 1997년 한국농어촌공사가 한 농지개량조합구역 편입처분과 2002년 전남도가 한 농업기반시설 등록처분이 무효라는 최종 확정 판결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새해 벽두부터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학파1저수지에 대해 저수지 부지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농업기반시설물을 등록하고 편입한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이에 따라 저수지 부지를 개인명의 소유자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이기 때문이다. 농어촌공사 영암지사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지난해 12월 초 내려졌음에도 '집단민원 발생과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 등을 우려해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 사태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⑧ 농민수당 관련 폭력사태 발생
영암군농민회가 '영암군 농어민 기본수당 조례안'이 영암군의회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류된데 대해 의회와 군 친환경농업과를 찾아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해 112순찰차가 출동하고 담당공무원은 이에 충격을 받아 병가를 내 공직사회와 군민들이 큰 충격에 휩싸였다. 농민회 임원은 두 차례에 걸쳐 친환경농업과를 찾아 고성과 함께 격한 몸싸움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회의용 탁자의 유리가 깨지는 등의 피해까지 발생, 일부 직원들은 이틀 동안 공포감을 느껴야 했다. 군정업무와 관련해 군청 앞 1인 시위 또는 집단시위 등을 통해 의사를 표출한 적은 있어도 특정 단체 임원이 관련 부서를 직접 찾아 폭행사태가 벌어진 경우는 사상 초유여서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타격으로까지 받아들여졌다.
⑨ 베트남 출신 아내 무차별 폭행사건 발생
지난 7월 30대가 베트남 출신 아내를 두 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영암군에서 발생해 큰 파장이 일었다. 특히 폭행 장면이 담긴 2분33초 분량의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면서 국내는 물론 베트남에까지 확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게시되고, 베트남 네티즌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잇따랐으며,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이 직접 사과하는 와중에 영암군이 집중 거론되면서 군민들이 당혹감에 휩싸이기도 했다. 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주민복지실 무한돌봄팀을 적극 가동해 피해여성과 아기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서는 한편,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해 적극 시행에 나섰다. 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범위 축소 등 다문화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⑩ '삼호문화의 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논란
삼호읍 용당리 현대삼호중공업 한마음회관 내에 자리한 '삼호문화의 집'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지난 10월 영암군의회 제269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영암군민신문>이 이를 ‘영암군 10대 뉴스’에 포함시킨 것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현대삼호중공업의 사회적 책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다. 지난 18년 동안 영암군의 위탁을 받아 삼호문화의 집을 운영해온 곳은 현대삼호중공업으로, 사원아파트의 일반분양에 따라 삼호문화의 집이 '임직원 후생복지시설'에서 '지역민 문화·복지시설'로 변화했다며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업체의 장기운영으로 문화시설의 기능상실 내지는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이 이처럼 사회적 책임을 방기했음에도 영암군은 적절한 대응 한 번 없이 동의안을 상정해 리더십을 상실한 군정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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