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제280회 임시회 개회
영암군의회 제280회 임시회 개회
  • 이춘성 기자
  • 승인 2021.02.19 15:55
  • 호수 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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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및 새해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

8년째 지속된 응급의료 공백 해소 위한 조례제정도 주목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지난 2월 18일 제28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1회 추경예산안과 '영암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와 함께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나섰다.
오는 3월 4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개회한 의회는 18일 제1차 본회의에 이어 19일 오전과 오후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유나종 의원)와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고천수 의원)를 각각 열어 ▲영암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추가대상지역 결정고시안,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암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 자치행정위 소관)과 ▲영암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농업·농천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 경제건설위 소관) 등을 심의한다.
특히 조례안 가운데 '영암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옛 영암병원 응급실이 폐쇄되면서 올해까지 8년째 계속되고 있는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담은 조례여서 주목되고 있다.
군은 이 조례에서 응급의료의 지원,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의무, 지도 및 감독, 재정지원의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에 의하면 당직의사 및 간호사 등의 인건비를 포함해 5년 동안 50억1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매년 10억원 가량을 지원하는 셈이다.
군은 이에 앞서 지난 2월 1일 군청 낭산실에서 군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영암한국병원과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약에 따라 영암한국병원은 진단과 치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와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신속한 치료와 편의를 제공하고, 군은 응급의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는 등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의회는 이들 조례안 처리에 이어 22일부터 25일까지 제2∼5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이며, 26일부터 3월 3일까지는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한 뒤 4일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과 함께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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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 의원
'영암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일상의 필수부문 책임진 노동자들 존엄 위한 행동 나서야"

지난 18일 개회한 제280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 가운데 김기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암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주목을 끌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 생활안정과 재난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조례 제안설명을 통해 "1년째 코로나시대를 살고 있다. 감염의 공포와 관계단절의 두려움, 생계의 위협, 삶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회의 속에서도 일상을 비교적 무난하게 유지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국민의 안전과 사회유지를 위해 고위험의 대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자리하고 있다. 방역과 치료를 담당하는 보건의료 종사자, 요양과 육아를 담당하는 돌봄종사자, 배달업 종사자와 환경미화원, 제조, 물류, 운송, 건설, 통신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들로, 이름하여 필수노동자"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하지만 필수노동자의 일상은 짙은 그림자에 둘러싸여 있다. 저임금과 실업 등 고용불안, 감염의 공포,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채로 변화할 조짐이 없다"면서, "상황을 핑계삼아 일방적인 희생과 마침표가 없는 인내를 요구할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필수부문을 책임지는 노동자의 존엄을 지키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필수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감염과 과로, 실업, 산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인력확충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하며, 안전장비와 심리치료를 지원해야한다. 작업환경과 위생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을 지출해야 한다. 또한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은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군수의 책무와 필수업종 선정 및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 관련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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