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공약사업 이행상황 제대로 평가해야
민선7기 공약사업 이행상황 제대로 평가해야
  • 영암군민신문
  • 승인 2021.11.12 14:35
  • 호수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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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가 6개월 남짓한 가운데 전동평 군수 공약사업 이행률이 87%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군수 주재로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한 뒤 낸 자료를 통해 군은 7개 분야 58개 공약사업 중 34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24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힌 것이다. 또 추진 중인 24개 사업도 이를 착실히 추진해 군민과의 약속을 100% 달성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반면 <영암군민신문>이 지난 2018년 8월 '공약이행 주민참여평가단 보고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 공약사업에 대해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비교 점검해본 결과는 군 발표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실현 불가능해진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대폭 축소 변경되어 추진되고 있음에도 '정상 추진'이라고 분석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일부 사업은 아직 착공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임기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또 공약사업 상당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과연 정상 추진 또는 '이행 후 계속 추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확정 당시 총사업비 100억원이 투입될 영암군 민속씨름 종합체육센터 건립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되고, 2018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이 이뤄지는 등 민속씨름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영암군민속씨름단 운영과 연계해 전국 최초의 씨름역사관 및 상시 관람석을 설치함으로써 전지훈련과 각종 씨름대회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취지의 사업이었다. 그러나 정부 정책으로 확정되지 못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해졌음에도,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어 '정상추진'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더구나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에는 또 다른 공약사업인 '어린이 종합문화센터 건립 사업'도 들어있다.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어린이도서관, 키즈카페, 공연장 등이 주요 시설이고, 씨름훈련장이 끼어 있다는 점을 들어 두 사업이 모두 해당된다고 보는 모양이나 너무 억지다.
삼호실내수영장 건립 사업, 영암읍성 오색스카이웨이 조성(영암 달맞이 공원 조성), 한국트로트창작센터 건립 등 상당수 사업은 임기 내 착공조차 어렵거나 임기 내 완공이 불가능해진 사업들이다. 공약사업은 군민과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하나 부득불 지킬 수 없다면 정당한 이유를 밝히고 양해를 구하면 될 일이다. 더 나아가 실행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춰 공약사업을 확정할 일이 아니라 진정 영암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 선정하는 것을 최고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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