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조사 및 지원지침 개선 절실 황주홍 의원, ‘태풍피해 지원시스템 개선 토론회’ 개최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2년 09월 28일(금) 09:26

현장성 없는 지침 개선 한 목소리…제도 개선 나서기로
“태풍피해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지원기준이 현장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방재학회의 연구도 기술적 부분에서 농어민들의 현실적 불만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확대돼야 한다.”
지난 9월26일 오후 3시 국회 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회의실에서 열린 ‘자연재난 대비 및 복구시스템 점검을 위한 토론회-태풍 볼라벤∼산바가 남긴 교훈과 제도개선방안’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농어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자연재난 복구 및 지원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황주홍 의원이 한국방재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에는 지역에서 ▲정광덕 영암부군수 ▲이연희 장흥전업농연합회 회장 ▲김성환 강진군 전복협회장 등 태풍피해지역 자치단체·농어민과 함께 ▲호남대 토목공학과 김철교수 ▲농식품부 최이규 재해보험팀장 ▲소방방재청 서상덕방재대책과장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 부군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소규모농가지원을 위한 조사지침 완화(재난지수 하향조정) ▲재난지원금 상한선 조정 및 재해복구비 단가 현실화(100%) ▲농업시설물 복구 부담률 조정(지원50%, 융자40%, 자담10%) ▲농업시설물 내 부속시설 지원기준 마련 ▲빗물과 햇빛 등으로 고사된 인삼작물 대파대 지원기준 마련 ▲농어업재해보험단가 하향조정 ▲무화과 농어업재해보험 대상과종 선정 ▲건축물 부분파손 및 부대시설 파손 피해보상 지원 ▲주택 복구비 융자금 지원 상향 조정(1천800만원→4천만원) ▲재해중소기업에 대한 저리융자 확대(3%→1%) ▲신용보증조건 완화 및 무담보 은행대출 지원기준 마련 ▲영세 중소기업 풍수해보험 의무가입 지원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에 나선 한국 방재학회 회원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방재학회와 농어민들의 관심이 서로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던 방재학회 연구 활동 영역을 농어민들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불만과 문제제기 영역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