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찬장터 사용료 면제 상임위 통과 민간위탁 참가기준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2년 12월 13일(목) 19:16

내년도 운영예산은 전액삭감…본회의 통과 주목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민간위탁운영자 모집공고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었던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기찬장터)’에 대해 군이 의회에 제출한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민간위탁운영 참가자격기준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춘 민간위탁(수정)동의안도 함께 상임위를 통과해 내년 초에 있을 3차 모집공고 결과가 주목된다.
반면에 상임위원회는 동의안 원안가결 대신 군이 기찬장터 운영을 위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한 운영 관련 사업비를 거의 전액 삭감해 이대로 예결위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영암군의회(의장 김연일)는 지난 12월6,7일 제2,3차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영배)를 열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기찬장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민간위탁(수정)동의안을 각각 심의했다.
의회는 당초 동의안 심의를 먼저 한 뒤 예산안 심사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본예산에 계상된 기찬장터 운영예산에 대한 처리여하에 따라 동의안 심의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먼저 예산심사에 나서 집행부가 내년도 기찬장터 운영을 위해 세운 사업비 전액을 삭감했다. 의회는 이어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민간위탁(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 전원이 합의해 원안가결, 오는 12월21일 열릴 제3차 본회의에 넘겼다.
기찬장터 민간위탁에 따라 면제할 계획인 사용료는 모두 2천323만8천원(부가세 미포함)으로, 선별장, 창고 등 건물사용료 1천134만4천원, 토지사용료 893만1천원, 건조기 등 사용료 296만3천원 등이다. 또 민간위탁 운영 참가자격기준인 ‘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활동을 주 사업목적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생산자 단체로 전년도 또는 2∼3년간 평균판매실적 3억원 이상인 경우’에서 ‘1억원 이상인 경우’로 수정됐다.
경제건설위원회는 특히 동의안 원안가결 대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운영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지난 12월11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친환경농업과 관련예산 2억700만원 가운데 1억7천659만6천원을 삭감하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했다.
삭감내역을 보면 농산물 판촉활동 홍보용 시제품구입비 1천만원 중 500만원이 삭감됐으며, 농·특산물 판촉활동 전시장 물품구입비 300만원 중 200만원, 농·특산물 직판 및 판촉행사 현수막 제작비 140만원 중 70만원, 대도시 주민 농촌체험행사 지원비 1천200만원 중 600만원, 우수 농·특산물 무료시식 및 직판행사비 2천700만원 전액, 기찬들 쇼핑몰 운영관리비 5천311만2천원 중 3천540만8천원, 기찬들 쇼핑몰 유지 및 홍보비 2천만원 전액, 친환경 농·특산물 판매센터 일반운영비 360만원 전액, 농·특산물 판촉활동용 화물트럭 유류대 1천만원 전액, 기찬장터 차량유지 및 수리비 200만원 전액, 공공요금사용료 1천500만원 전액 등이다.
이 같은 운영비 삭감안은 예결특위와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는 있으나 의원들 모두 동의안 가결 대신 운영비 삭감에 찬성하고 있어 이대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군은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민간위탁운영자 모집공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