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평가 최우수 어떻게 이뤄냈나? 정 부군수 진두지휘 세무 공직자 合心으로 일궈낸 값진성과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3년 02월 27일(수) 19:10

고액체납자 징수전담제, 자동차세 선납제도 적극 활용 주효
2012 회계연도 전라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영암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년 연속 최우수 기록이자 1억원의 상사업비까지 받아 지방세정분야에 관한 한 전남 최우수 군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다.
군이 이처럼 지방세정분야에서 돋보이는 실적을 내고 있는 배경은 뭘까? 당연히 지방세수 확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납세자 편의시책 시행 등 평가가 이뤄진 지방세정 각 분야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노심초사 업무에 매진한 덕분이다. 또 이들 공무원들의 노력 뒤에는 ‘세무회계 관련 행정의 달인’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정광덕 부군수의 독려와 지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도 이어진다.
■ 일등공신은 정광덕 부군수 = 군 재무과에서 징수업무를 맡은 한 공무원은 정 부군수라면 고개를 내젓는다. 체납액 징수업무로 녹초가 된 몸과 마음을 쉴 여지조차 주지 않고 밀어붙이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아마 이점에서는 재무과 직원 대부분이 내심 동조하고 싶을 정도인 것 같다.
정 부군수는 세무회계업무에 있어서만큼은 이처럼 철두철미하다. 그도 그럴 것이 영암부군수 부임 전 전남도청 세무회계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탁월한 분석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던 그였다. 매사 차분하고 꼼꼼한 그의 성격으로 미뤄볼 때 영암군에서도 예외를 둘 수는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영암군 재정은 최근 조선업 불황이 겹치며 대불국가산단과 현대삼호중공업 등으로부터 세수가 급감하는 등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부과된 세금 가운데 한 푼이라도 더 거둬들이는 것이 ‘안방살림’을 맡은 정 부군수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자 영암군 재정확충에도 필수적인 일이었다. 이점에서 군이 850억원의 지방세수 규모 달성과 97.4%로 역대 최고의 지방세 징수율을 달성한 것은 정 부군수가 중심이 되고, 재무과 공무원들이 합심해 일궈낸 매우 값진 성과임이 분명하다.
■ 역대 최고 지방세 징수율 = 지방세정평가 2년 연속 최우수의 배경이 된 97.4%의 역대 최고 지방세 징수율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군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한 것이다. 또 그 뒤에는 징수담당 직원들의 밤낮을 가리지 않는 노력이 깃들어있다.
실제로 이들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511건)를 통해 7천800만원을 징수했고, 예금 및 급여압류(1천114건)를 통해 1억4천500만원를 징수했다. 또 부동산 압류 및 공매(105건)를 통해 1억2천400만원을 징수했다. 모두가 발로 뛰며 일궈낸 성과들이다.
여기에 정 부군수는 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전담제’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모두 1억4천9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작년 7월에는 세무공무원들을 총동원해 2주 동안 광주·전남지역 체납자를 직접 방문하게 했다. 그 결과 7천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군 재무과 김철호 과장은 “높은 지방세 징수율은 대다수 성실한 납세의무자인 군민들과 법인 대표자들 덕분이자, 특히 지난 2010년7월 부임한 정광덕 부군수를 중심으로 전 공무원들이 자주재원 확충에 열과 성을 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 자동차세 선납제도도 주효 =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적극 활용한 것도 체납액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됐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신청을 통해 1년 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일정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납세자는 10%의 세금을 절약해 어려운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고, 행정당국은 선납을 통한 세금 수납으로 체납을 방지하는 등 자동차세 징수를 위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군은 지난해 1월 이 선납제도를 통해 6천500여대의 자동차에 대해 18억6천600만원을 선납 받았다. 이는 영암군 전체 자동차세의 31% 이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체납세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세금을 최소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이다.
이밖에 이번 지방세정평가 최우수의 밑바탕에는 본청 및 읍면사무소 징수담당 공무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갈수록 지능화 되어가는 체납세금을 찾아내고 징수하는 일을 맡은 이상 징수담당 직원들은 사실상 1년 내내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인 셈이었기 때문이다. 사무실 보다는 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날이 더 많은 이들 징수담당 직원들이 있었기에 영암군의 재정운영이 전남에서 가장 탄탄해지고 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