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대통령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3년 03월 08일(금) 10:47

‘5·16’은 명백하게 쿠데타(coup d’Etat), 즉 ‘군사정변’이다. ‘명백하게’라고 표현한 까닭은 국내외 정치학자들 사이에 그 성격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그것이 혁명으로 미화된 때는 있었다. 다름 아닌 폭압(暴壓)의 정치가 한창이던 박정희시대 때다. 군부통치(軍府統治)가 끝난 뒤 이른바 ‘문민정부’라 일컫던 김영삼 정부 이래 ‘5·16’은 권력에 눈먼 일부 부패한 군인들에 의해 자행된 ‘국가에 대한 일격’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홍원 국무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5·16이 군사혁명이냐 군사쿠데타냐”는 물음에 “군사정변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고 거기에 동의한다”고 했다. “유신헌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헌법의 가치를 파손시킨 반민주적인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기까지는 별 이상할 것도 없다. 하지만 뒤이은 장관들의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답변들이 가관이다. 상식선에 불과한 정 총리 답변에 용기와 소신이란 수식어를 붙여야할 정도다. 압권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다. 그는 ‘5·16’에 대한 질문에 “역사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결정내릴 깊은 공부가 안 돼 있다”고 했다. 서울대를 나와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은행 부행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그가 유독 5·16에 대해선 열등생이었다고 고백한 셈이다. 분명 교과서에까지 ‘군사정변’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관 내정자들이 줄줄이 답변을 회피한 까닭은 무엇일까?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음이다. 취임 후 처음 가진 대국민담화에서 무척 화가 난 듯 격한 감정을 토해내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며 상당수 국민들은 과거 군부통치 때의 권위주의를 떠올렸다. 반대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연하고 단호한 표정에선 여당 의원들조차 소름이 돋는다고 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장관 후보자들마저 ‘5·16’을 자신 있게 쿠데타라고 부를 수 없는 나라여서는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더구나 이런 식이라면 온 나라에 다시 유신의 망령이 되살아날까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