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위 정당공천제 폐지 움직임 황 의원, “없어져야할 악법 내년 선거 전 폐지” 전망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3년 03월 22일(금) 09:46

새누리당 공심위, 4·24재보선 때 무공천…확정 주목
영암지역 입지자들 셈법 복잡, 유권자들 관심도 커져

민주통합당 황주홍 의원(장흥·강진·영암)이 기초단위 정당공천제에 대해 “없어져야 할 악법”이라며 내년 지방선거 전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새누리당 역시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4·24 재보선 때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다.
아직 두 당 모두 당론을 확정짓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폐지 움직임만으로도 일치감치 출마의사를 내비치며 활동을 시작한 입지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짐은 물론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
황 의원은 지난 3월18일 한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기초단위 정당공천제의 폐해에 대한 질문에 “기초단위 단체장들과 의원들이 지방자치 본연의 임무인 ‘풀뿌리 민주주의’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또 “특히, 현행의 기초지방단체 정당공천제의 특성으로 기초단위 단체장들과 의원들이 주민들에게 바쳐야 할 무한충성을 사실상의 공천권자인 국회의원들에게 바치고 있는 왜곡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폐지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 의원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폐지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여야의 대선공약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면서, 상당수의 양식 있는 국회의원들은 절대 다수 국민여론에 따라 정당공천제의 폐지에 호의적 (또는 적극적)이지만, 여전히 악한 제도의 폐지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국회의원들의 설득이 앞으로의 가장 큰 과제라고 전망하고 시민사회에서의 선한 압박을 부탁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또 여야 국회의원 50여명으로 구성된 연구모임인 ‘지방자치포럼’의 의원들과 더불어 정당공천제 폐지에 관한 의견을 함께 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회 안팎의 노력을 동시에 기울임으로써 우리 사회의 ‘불공정 반민주 악법 폐지’에 힘껏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인 서병수 사무총장은 지난 3월19일 공심위 2차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대선 때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공천은 안 하는 것으로 공심위에서는 결정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1월 정치쇄신안을 발표하면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무 공천공약을 밝혔다. 또 자발적으로 기초단체장 등에 대한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민주통합당에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무공천할 것을 제안하고 관련 법 개정을 함께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단위 정당공천체 폐지 움직임이 이처럼 가시화되자 영암지역 입지자들의 계산속이 복잡해졌다. 군수 선거의 경우 무려 10여명이나 되는 입지자들이 벌써부터 얼굴 알리기에 나선 상황에서 정당공천제 폐지가 현실화 될 경우 이들의 합종연횡이 당락에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영암의 경우 너무 일찍부터 입지자들이 난립한 모습이고 과열양상까지 보이는 상황에서 당락에 결정적 변수인 정당공천제가 없어질 경우 막판까지 혼전을 보이게 될 수도 있다”면서 “군민들 역시 정당공천제가 선택에 중요한 변수였던 점에서 그 폐지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