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 통합전담기구 설립해야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3년 03월 22일(금) 10:44

올해로 도입 13년째에 접어든 농어업재해보험이 보험사 운영비가 지나치게 많아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농어가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전담기관 설립이 절실하고, 지역별 또는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보험 상품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름 아닌 전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들의 보고서로, 농어업재해보험이 분야별로 운영되면서 보험사 운영비가 과다 소요되는 반면 보험료 인상요인이 다양화되면서 서비스 질은 오히려 저하되는 등 운영효율성이 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농어업재해보험은 사과와 배 2개 품목을 시작으로 농작물분야에서 처음 도입돼 시행됐다. 현재는 농작물, 양식수산물, 가축, 풍수해 등 4개 분야로 확대돼 지난해 전국 보험사업 규모가 2천800여억원으로 성장했다. 분야별로 보면 농작물 1천774억원, 가축 816억원, 풍수해 185억원, 수산 55억원 등이다. 농어업재해보험은 이처럼 전국 가입 규모가 3천억여원으로 성장했지만 분야별로 농협 등 민간보험사에서 따로 운영하고 있어 운영비가 많이 들고,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뿐 아니라, 전문성 부족 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전남도도 분야별로 나뉜 재해보험을 1개 전담기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공공재해보험 통합전담기관은 전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들의 지적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출자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다. 이 전담기관 설립을 통해 분야별로 나눠진 재해보험을 일원화하면 운영비 절감을 이끌어낼 수 있고, 이는 농어민들의 부담을 크게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보장재해의 지역별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보험 상품 확대개발도 필요하다.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를 보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농가소득보전방안을 만드는 것이나 국가와 지자체가 인정하는 손해평가 자격제도를 도입한 방안도 더 늦출 수 없는 과제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