봇물터진 집단민원 진지한 성찰 필요하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3년 05월 10일(금) 11:36

영암 관내에 토지보상을 둘러싼 민원과 인허가를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봇물 터진 듯 난리다. 주민숙원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크고 작은 건설사업 태반이 토지보상 문제에 발목이 잡혀 진도를 못 내고 있다. 또 각종 공장이나 병원 설립을 위한 건축허가를 둘러싸고 집단민원도 끊이질 않고 있다. 더욱 난감한 것은 민원이 제기된 지역의 분위기다. 중재는 물론 설득의 여지조차 없을 정도로 자못 살벌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언론마저도 어느 한쪽을 두둔했다간 몰매를 맞아야할 상황이다. 결론부터 밝히자면 이래서는 해당 지역은 물론 기업, 더 나아가 영암군 전체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군에 따르면 도로 확·포장 등 주민숙원사업 가운데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혀있는 건설공사가 대략 100억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공사비의 4분의1 정도가 토지보상비임을 감안한 수치다. 심지어는 특정 마을 주민 대다수가 필요로 하는 마을 안길 포장인데도 토지소유주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김일태 군수가 군민과의 대화에서 비슷한 숙원사업 해결건의를 받고 토지보상 문제는 마을 주민 스스로 선결해달라고 주문한 것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었음이다.
공장 또는 병원 신축 등을 둘러싼 인허가 관련 민원은 더욱 심각하다. 업주는 업주대로 기업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우리지역에는 안 된다’는 심리다. 어느 한쪽을 편들 수 없는 행정기관은 그야말로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처지다. 이래서는 지역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특히 기업인과 주민의 관계가 지금처럼 기름과 물의 관계여선 어느 쪽도 승산이 없다.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도 사전에 주민 동의와 이해를 구하지 않고 추진해서는 성공이 보장될 리 없다. 주민들은 무턱대고 반대할 일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필요한 사업인지 따져야 한다. 기업인은 주민 동의와 이해가 성공적인 기업활동의 선결과제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