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안 발목 보상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토지 등 보상협의 지연 도로공사 100억원 대 육박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3년 05월 24일(금) 10:15

공사 장기화 재정 조기집행에도 역행 부작용 심각
주민숙원·편익사업도 보상 민원…주민 협력 절실
도로 확·포장 공사 등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건설 사업 태반이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다. 총 공사비 가운데 보상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무려 100억원대에 육박하는 도로건설공사가 올 스톱 상태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때문에 공사가 장기화되는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은 물론 정부시책인 재정 조기집행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군은 지난 5월15일 ‘도로공사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실적보고회’를 개최했다. 벌써 2회째다. 관내 7개 읍면의 부면장 및 건설도시담당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가 안 돼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현황과 대책 등이 논의됐다.
특히 이날 논의된 미 협의 보상건수 및 금액은 10개 공사현장에서 모두 702건, 20억1천700만원에 달했다. 읍면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총공사비에서 보상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추정하면 어림잡아 100억원대의 도로공사가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혀있는 셈이다.
실제로 총사업비 29억8천여만원이 투입되는 청용∼노동간 도로확포장공사의 경우 2010년 착수했으나 아직도 토지보상 협의중이다.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11명과의 보상이 진전이 없어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완공해야 할 도로공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로, 이곳을 오가는 차량 및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가 이처럼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농어촌지역일수록 주민들의 토지소유의사가 강한데다, 군이 공사 시행 과정에서 잡음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가급적 협의매수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마지막 수단으로 강제수용 등의 조치에 나서려 해도 관련 사업비가 모두 확보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사실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인 것이다.
군 관계자는 “각 읍면을 통해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도록 하는 등 독려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부쩍 보상 문제를 걸고넘어지는 이들이 많아진 것 같다”면서 “이로 인해 이미 끝났어야할 도로공사가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는가 하면 정부시책인 재정 조기집행에도 중대한 차질을 빚는 등 피해가 크다”고 우려했다.
보상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힌 경우는 도로공사뿐만 아니다. 소규모 지역기반조성사업인 주민 숙원사업, 불편(해소)사업, 편익사업 등의 경우도 잦은 토지보상 관련 민원 때문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규모 지역기반조성사업까지도 보상문제로 자주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군은 최근 간부회의를 통해 주민숙원사업 89건, 주민불편해소사업 147건, 주민편익사업 71건 등의 추진에 따른 토지승낙서 징구에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 소유권 분쟁을 미리 막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각종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나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공정한 감정평가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버틴다고 해서 보상가가 높아지는 등의 가능성은 전무 하다는 점을 이제는 인식해야 할 때”라면서 “대다수 개발 사업은 꼭 필요해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