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의 초선일지(初選日誌)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3년 05월 24일(금) 11:20

그제(5월20일) 10여분 여야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선거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시키는 내용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과 시의원·군의원·구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도는 한마디로 악법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볼 때 기초단위 정당공천제는 백해무익합니다. 지역주민에게 바쳐져야 할 돈과 시간과 충성심이 엉뚱한 곳(중앙정치권)을 위해 바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의 관점에서는 이 제도가 어쩌면 필수 불가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따라서, 이 제도의 존폐를 판단할 때 ‘국민 기준’이냐 ‘국회의원 기준’이냐를 먼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기준으로 보자면 이 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국민 기준으로 보자면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국민 기준에 입각해서 정당공천제 폐지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특히, 이 법률안에는 ‘여성명부제’를 도입해놓고 있습니다. 내년 6월 4일의 기초의원 선거 때 여성들 전용의 여성명부제를 도입해서 여성들끼리 선거를 치르게 하자는 것입니다. 선거 출마 의지가 있는 여성들은 (정당 공천 없이) 유권자 추천과 기탁금을 마련하여 지역 선관위에 등록하는 거고, 유권자들은 이 후보자들 중 한 명에게 투표한 뒤, 다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여성 몫 비례대표를 할당하거나 배려할 방법이 없어진다는 현실적 궁지를 벗어날 수 있는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2013년5월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