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도 값싼 도시가스 쓰게하라！ 황 의원, 도시보다 비싼 연료사용 방치는 역차별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3년 06월 21일(금) 12:55

모든 읍지역 우선 공급 인구 고려 면도 확대해야
민주당 황주홍 의원(장흥·강진·영암)은 지난 6월17,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농어촌지역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값비싼 LPG만 사용해야 하나, 농어민도 값싼 도시가스를 쓸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적극 나서라”고 강력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이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고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돼 도시가스보다 2∼3배 비싼 LPG프로판가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정부에 의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농식품부의 유명무실한 에너지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현재 영암지역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있지만 공급지역이 삼호읍 한 군데에 그치고 있고, 장흥과 강진군의 경우에는 2016년 말까지 공급배관을 건설할 예정이지만 각 1개읍에만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산업부와 한국가스공사의 경제성 판단에 따른 것으로, 모든 지역에 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배관망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1지자체 1수급지점’에 따라 배관망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황 의원은 “정부와 가스공사가 비싼 돈을 들여 배관망을 건설하고도, 조금 더 돈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1지자체에 수급지점을 하나만 만든다는 것은 오히려 국가적 비용낭비”라고 주장하고, “농식품부가 산업부와 협의해 우선적으로 모든 읍과 인구밀도를 고려해 면단위에도 최대한 도시가스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담당할 상설조직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또 “규모의 경제를 고려할 때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도 차별받지 않도록, 산업부가 추진하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활성화와 농어촌지역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도입을 위한 부처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여인홍 차관은 “농식품부가 주로 면세유와 농업용 전기 문제에만 신경을 써온 것이 사실”이라며 황 의원의 주장을 인정하고, 앞으로 “가스공급 문제에도 최대한 신경을 쓰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황 의원은 도농간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대비 농가소득 비율이 1990년 97.2%에서 2012년에는 57.5%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적시하며 “농어촌지역 소득증대는 농어가의 직접적인 수입증대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서도 가능하다”며, “농어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확대 노력은 도농간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꾸진히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복지정책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