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3년 06월 28일(금) 11:22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결과발표에 의하면 원 전 원장은 2009년2월 취임 직후부터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이나 시민단체, 노조를 ‘종북좌파’로 간주했다. 또 이들의 제도권 진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노골적으로 각종 선거에 개입해온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김 전 청장 역시 대선 직전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 분석결과 대선 후보 관련 게시글이 발견됐음에도 없는 것처럼 허위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영상 증거와 함께 낱낱이 밝혀졌다. 이처럼 명백하게 선거에 개입한 국기문란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검찰을 탓하기는 부질없고 맥 빠지는 일인지라 그만두기로 하자.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한 것만도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찰로서는 최선의 조치였다는 찬사를 그냥 받아들이기로 하자.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기를 뒤흔든 엄청난 사건을 앞에 놓고 뭉그적거리는 꼬락서니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 분간할 수 없게 된 우리 사회 혼돈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더구나 대선후보였던 문재인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선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은 부적절하다 못해 월권이다.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이로 인한 부정선거의 최대 피해 당사자는 문재인이나 민주당이 아닌 국민이기 때문이다.‘대중이 살아 깨어 있으면서 지도자들을 감시·비판하고 질타할 수 있을 때에만 혁명은 성공 한다’던 동물농장의 작가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말이 생각난다. 권력의 타락을 방조하는 무지와 무기력을 통렬하게 비판했던 그가 지금 우리사회를 목도한다면 어떤 소설을 쓸까? 뜬금없이 대학가가 시끄럽다. 취업난 때문에 삶의 무게조차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이들이 오죽하면 나섰을까 싶다. 집권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을 다시 꺼내들었다. 국정원 선거개입사건을 문제 삼는 이들을 종북좌파로 또 몰아붙일 터이다. 그러고 보면 역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얼마나 많은 국민이 깨어 있느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