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기피 현상 여전한 풍수해 보험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3년 07월 12일(금) 13:34

영암지역 풍수해(風水害) 보험 가입자가 모두 202가구로 집계됐다. 전남지역 전체 풍수해(風水害) 보험 가입자가 5만가구를 넘어서면서 3년 연속 전국 최다를 기록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도는 그동안 올해 가입목표를 지난해보다 5% 늘어난 5만6천820가구로 잡고 보험료 125억원을 확보해 각 시군을 통해 보험 가입 필요성과 당위성을 홍보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 후원단체 결연을 통해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왔다. 또 매주 수요일을 ‘천만다행 풍수해 보험 가입의 날’로 지정하고 전광판, 반상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현장 밀착형 홍보에 나서왔다.영암지역 풍수해 보험 가입자는 주택 187가구, 온실 15가구 등이다. 전남에서는 주택 5만3천865가구, 온실 244가구 등으로 집계됐다. 전남지역 풍수해 보험가입자에 비해 영암의 가입자수가 극히 적은 것을 두고 군이나 읍면을 탓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농업인들의 풍수해 보험 가입 기피 현상이 여전함을 탓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 부담금의 55∼86%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등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해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가입 기피가 여전한 것은 보험이 환급형이 아닌 소멸성보험이어서 많은 주민들이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온실의 경우 피해를 입은 뒤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재난지원금 보다 적은 것도 그 원인으로 꼽힌다. 기초생활수급자들 역시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 부담금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여전히 버겁게 여기고 있다고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실제 국민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지 않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 꼼꼼한 실태점검과 대안마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