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선서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3년 08월 30일(금) 12:11

국정조사란 국회 차원에서 중요 현안에 대해 진상규명과 조사를 하기 위한 제도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해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보통 위원장의 개의선언, 증인 등의 선서, 보고 및 질의·답변, 결과 강평 및 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된다. 또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처리결과보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새로운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의결, 시정 및 개선의 촉구, 법률안·예산안 심의과정에의 반영, 관계 국무위원의 해임건의 등이 그것이다.
최근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 국회가 그동안 실시한 국정조사 가운데 ‘최악’이었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 스스로 국정조사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중대한 계기가 될 것 같다. 특히 증인들의 선서거부는 그중 단연 압권이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했던 선서를 원세훈·김용판은 거부했다. 당연히 여당의 비호도 한몫했다. 이들의 태도에서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라는 국기문란을 저지른데 대한 일말의 뉘우침은 눈꼽 만큼도 없었고 오히려 당당하고 떳떳했다. 역시 성공한 쿠데타나 성공한 선거범죄는 처벌할 수 없는 일일까?
탈북자 출신인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의 지역주의 조장발언은 논외로 치자. 거론하기조차 혐오스럽기에. 하지만 이번 국정조사에서 여당이 틈만 나면 들이댄 ‘대선불복이냐!’는 으름장에 고양이 앞의 쥐처럼 움츠러든 민주당의 저자세야 말로 국정조사를 무용지물로 만든 가장 큰 원인이다. 국정원 대선개입과 경찰 허위발표가 투표에 얼마나 영향을 줬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7%가 “영향을 줬다”고 답했다는 여론조사결과를 민주당은 못 믿는 것일까, 아니면 애써 외면하는 것일까? 그러는 사이 우리사회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점점 더 무감각해져만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