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 재정운영 토대 주민 삶의 질 높여가야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3년 09월 27일(금) 12:35

최근 군이 30억원의 고금리 지방채를 조기 상환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10억원을 상회하는 이자지출 절감효과도 얻는 등 지방재정 건전화를 더욱 확고하게 다지게 됐다는 평가도 이어진다. 그렇지 않아도 영암군은 같은 형편에 있는 지자체들에 비해 자체세입비율이 높고 지방채무잔액지수가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 채무비율을 더욱 낮춰 재정 안정성을 향상시킨 것은 선진 지방재정 운영으로 높이 평가할만하다.
군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영암군의 지방채는 2006년 158억원, 2007년 139억원, 2008년 129억원 등으로 감소했다. 2009년에는 국가 재정수입의 대폭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보전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자금 차입으로 지방채가 169억원으로 늘었으나 2010년 145억원, 2011년 128억원, 2012년 110억원으로 감소추세가 다시 지속되고 있다. 또 이번 조기상환 등 그동안 지속적인 상환노력으로 올 들어 지난 8월 현재 지방채는 75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런 상환추세가 지속된다면 오는 2014년경에 채무상환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말 그대로 부채 없는 지자체 실현을 바로 눈앞에 둔 것이다. 군의 이른바 ‘債테크’는 정부의 보편적 복지시책의 확대 등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일궈낸 것이어서 높이 평가할 일이다. 건전 재정운영에 확고한 신념을 가진 김일태 군수의 의지도 한몫한줄 안다. 하지만 건전 재정운영만이 곧 능사가 아님은 자명하다. 부채 없이 살림살이를 꾸려가되 한정된 예산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높여나가야 하는 것이야말로 단체장과 공직자에 주어진 책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부터 유념할 일은 계획성 있는 투자와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정책적 투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보다 창의적인 자세로 일해야 한다. 김 군수 역시 더 크게 듣고 넓게 포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건전재정은 최고 지자체의 필요조건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