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테마파크 투융자심사 무시 예산낭비 감사원 감사결과, 타당성도 없어 도비 지원 불가 사업 중단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3년 10월 04일(금) 09:40

용역비 등 27억여원 낭비 토지매입비 15억여원 사장 드러나
군이 바둑테마파크조성사업의 ‘부적정’ 추진으로 실시설계용역비 등 27억여원이 낭비되고 토지매입비 15억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특히 이 같은 예산 낭비 및 사장이 중앙투융자심사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타당성 없는 국고보조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며 용역비 등 예산을 낭비하거나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투자사업 추진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군에 ‘주의요구’했다.
감사원이 최근 내놓은 ‘대규모 국고보조금 등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군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600억원(국비 170억원, 도비 115억원, 군비 115억원, 민간자본 200억원)을 투입해 바둑테마파크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감사원은 당초 사업기간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였으나, 군이 2011년12월14일 관광단지조성계획을 신청하면서 사업기간을 2016년까지로 연장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군이 바둑테마파크조성사업에 대한 2008년10월28일 중앙투융자심사결과 ‘사업규모를 축소 조정하고, 사업계획을 재검토한 후 재상정’하도록 ‘재검토’ 의견을 통보 받았고, 2009년10월29일 중앙투융자심사결과에서도 ‘지역특성 및 사업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운영주체를 명확히 하여 2단계 심사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 추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군은 그러나 2차 중앙투융자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인 2009년10월29일 (조건부 추진 판정에도 불구하고) 투융자심사 의뢰 때 제출한 사업내용 그대로 전남도에 바둑테마파크조성계획을 신청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군은 더구나 이듬해인 2010년3월3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는 등 중앙투융자심사결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바둑테마파크조성사업을 추진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감사원 감사결과 바둑테마파크조성은 ‘사업타당성’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이 2006년12월 A학회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의뢰한 결과 바둑테마파크조성사업의 내부수익률은 -3%에 불과하고, 순현재가치도 -55억7천500만원으로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군은 또 2012년11월 B사에 타당성조사를 다시 의뢰한 결과 내부수익률이 6.94%이고, 순현재가치가 258억6천900만원으로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으나, 전남도가 이 타당성조사에 대해 2013년1월17일 전문기관에 검독을 실시한 결과 민간사업자의 운영수익이 포함되어 있는 등 수익이 과다계상 되어 있는 등의 사실이 드러나 타당성조사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 현재 군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감사원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 및 ‘재검토’ 사업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영암군은 따라서 재정투융자사업심사결과 ‘재검토’ 또는 ‘조건부 추진’ 판정을 받은 바둑테마파크사업은 추진하지 않거나 투자심사결과를 반영한 후 추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영암군이 중앙투융자심사결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타당성도 없는 바둑테마파크사업을 추진한 결과 2013년1월17일 전남도가 타당성이 없어 도비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어 실시설계용역비 등 26억9천만원이 낭비되고, 토지매입비 15억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이 파악한 낭비예산은 기본계획 및 사업타당성 조사용역비 2천800만원, 관광지조성계획 및 지구단위용역비 14억4천702만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1억6천279만원, 편입부지 지장물건 용역조사비 1천482만원 등이다. 또 토지매입은 전체 사업부지 50만3천13㎡ 중 12.2%인 6만1천165㎡가 보상 완료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바둑테마파크조성사업은 영암읍 개신리 261-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600억원을 투입해 기반시설과 명예의 전당, 참선관, 연수관, 테마센터, 바둑텔, 예술인촌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군은 이에 대해 최근 발주한 월출산권역 관광종합개발계획에 포함시켜 사업의 전면 재검토 또는 개발방향 재설정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