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인 전댓들권역 종합개발사업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3년 11월 08일(금) 14:17
전댓들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나랏돈 56억원을 투입한 공사현장이 잡초 우거지고 폐허로 방치되어 있다는 보도에 이어,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가 작성한 기본계획서가 침소봉대 내지는 부풀리기 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권역개발사업은 예비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신청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농식품부가 지원 대상 권역을 선정한다. 이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전댓들권역은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가 예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관여했다. 또 전체사업을 영암군으로부터 일괄수탁 해 올해 완료예정이다. 따라서 부실시공이나 관리, 기본계획의 오류 등은 군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겠지만 영암지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해도 결코 틀린 지적이 아니다.
본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영암지사가 작성한 기본계획서에는 곤충산업이 전댓들권역의 ‘특수자원’ 또는 ‘농촌관광자원’인양 되어 있다. 그러나 권역 내 곤충사육농가는 사실상 한 농가뿐이라고 한다. 곤충산업이랄 것도 없다. 그럼에도 영암지사가 곤충산업을 전댓들권역 특수자원으로 포장한 이유는 뻔하다. 공모 선정을 위해서는 곤충산업의 관광자원화 같은 사업타당성을 높일 계획이 필요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지원과 일괄수탁에만 골몰했기 때문이다.
준공 2년이 다되도록 운영방법을 찾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곤충생태체험시설은 부풀려진 기본계획이 낳은 결과물이다. 전댓들권역 다수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단 한 농가만을 염두에 둔 시설물이 제대로 운영될 리 만무하다. 유사사례는 기본계획서와 사업현장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실례로 MTB휴게공간이 전댓들권역 주민들의 소득증대나 생활편익증진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영암에서 추진되는 다른 권역개발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서라도 전댓들권역개발사업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가 절실함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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