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예산심의라니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4년 01월 06일(월) 13:26

2013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또다시 원안가결 되었다고 한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회 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마당이다. 물론 집행부가 예산편성을 완벽하게 해냈기 때문이라면 문제삼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예산심의 권한이 없는 기자가 겉핥기식으로 살펴도 개선의 여지가 여기저기 눈에 띈다 한다. 심지어는 추경 심의에 나선 자치행정위의 예비심사보고서에도 결코 방기해서는 안 될 문제점들이 적시되어 있다. 본보가 이번 의회 예산심의에 대해 견제기능의 지나친 포기로 보는 이유다. 군은 3회 추경을 편성하면서 예비비서 27억3천여만원을 무더기 감액해 일반재원으로 활용했다. 비축해놓은 돈이고 연말이니 가져다 쓰자는 것이나, 통상의 예산편성형태는 정반대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관리해 다음연도 추경재원으로 활용해온 것이다. 이 때문에 예비심사보고서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재원의 효율적 이용보다 내년도 추경재원의 부족을 더 우려했다. 실제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예비비는 겨우 3억6천여만원이다. 2012년도 3회 추경 때 72억4천여만원에 비하면 전문위원의 우려는 결코 기우가 아니다. 더구나 내년 예산의 지방세수는 실물경기에 비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토대로 짜졌고, 20억 세외수입원인 동무지구와 난전지구 택지분양도 그리 낙관할 상황이 아니다. 추경을 원안가결 할 일이 아니라 따질 것은 따졌어야 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부족과 전년도에 반영한 예산은 무조건 확보하고 보자는 전례답습적인 행태의 반복을 우려하기도 했다. 농협통합RPC 시설현대화 이자지원금 1억원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출자 농협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에도 예산을 통과시킨 것은 군민 혈세 퍼주기다. 선거를 앞두고 집행부와 불필요한 대립각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계산 때문에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의원들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