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폐지 여야 논란만 가열 지방선거 입지자들 오락가락 ‘혼란’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4년 01월 10일(금) 14:19

2월4일 예비후보등록 시작 불구 정개특위 공방만 치열
후보자들, “어떤 결론 날까?” 출마 선언 미룬 채 촉각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논의하기위해 여야 합의로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여야 위원들 간 치열한 공방만 되풀이 하면서 기한 내 합의안 도출은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오는 2월4일부터 6·4 지방선거에 따른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이 시작되지만, 여야가 한목소리로 ‘지방선거 쇄신’을 주창할 뿐 구체적인 실천방법에 대해서는 제각각이어서 합의안 마련은 결코 쉽지 않다는 전망에 점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로 인해 혼란 또는 혼선을 빚고 있는 이들은 유권자들 뿐 아니라 지방선거에 뜻을 둔 후보자들로, 대부분이 정개특위의 결정을 기다리며 출마 선언을 미루는 등 때 아닌 극심한 눈치 보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정개특위는 지난 1월7일 공청회를 열고 현재 직선제인 교육감 선거 개선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인데 이어 8일에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현행 3연임제 광역·기초단체장 임기의 2연임 축소와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구의회) 폐지를 골자로 한 제도개선안을 내놓아 정당공천제 폐지여론에 대한 ‘물타기’ 지적을 받았던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은 이날도 폐지 반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학용 위원은 “위헌소지문제를 어떻게 피해나갈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주장했고, 장윤석 위원은 정당공천제 폐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음을 의식해 “세계에서 공약을 100% 지켜나가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황주홍 위원(장흥·강진·영암)은 “당론보다 위에 있는 것이 공약 아니냐. 대선 공약은 국민 여론에 근거하는 것”이라며 “일부 학자의 합헌·위헌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박기춘 위원도 “박근혜 대통령은 대책 없이 공약했느냐. 지금은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아니라 결정할 때다. 여기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분명히 여당에서 내놔야 한다”고 촉구하고, “(새누리당은) 8월에 당론을 결정한다고 해놓고 안 했다. 해가 넘어가니까 물타기를 하느라 새로운 대안으로 구의회를 폐지하겠다고 나온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2월 초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어떤 식으로든 결론 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처럼 여야 공방만 되풀이되고 있어 기한 내 합의안 도출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여야 모두에서 그동안 절충안으로 나돌았던 기초의원만 폐지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예측도 다시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정치세력으로 떠오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가 지난 7일 “기초단체 정당공천제는 폐지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새누리당에 공약이행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는 국민 여론도 점점 확산 일로에 있다.
이 때문에 6·4 지방선거에 뜻을 둔 후보자들로서는 정당공천제 폐지여부에 대해 종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일부에서 정당공천제와 상관없이 과감하게 출사표를 던지는 후보자들도 있으나 대부분은 이달 말까지로 된 정개특위 활동결과를 지켜본 뒤 출마여부와 기초 또는 광역단위를 결정하겠다는 반응들이다.
6·4 지방선거에 뜻을 둔 한 후보자는 “만나는 지역민들로부터 어떤 선거의 후보로 출마할 것인지 질문을 많이 받지만 선뜻 답변하기가 어렵다”면서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정당공천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 준비 작업을 전혀 달리할 수밖에 없어 정개특위의 최종 결론이 기다려질 뿐 아니라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정개특위 움직임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