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물 건너가나 새누리, “공약이지만 위헌 저지를 수 없어” 유지 공식화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4년 01월 17일(금) 11:59

민주, “공천 폐지 거부는 기득권 지키기 국민 심판할 것”
새누리당이 지난 1월15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데 이어 16일에는 공천 폐지의 위헌가능성을 집중 거론하고 나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물 건너갔다는 지적에 점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면 기초단체는 능력과 도덕성이 검증되지 않은 범죄전력자, 지방 토호 등의 난립으로 젊고 유능한 인재의 발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함량 미달 자치단체장들의 등장으로 이미 파산의 문턱에 가까이 와 있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이 바닥나는 등 정당공천제 폐지이후의 무책임 정치는 더욱 판을 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누리당은 16일에는 위헌 가능성을 집중 부각했다. 정당공천 폐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는 점에서 야권의 ‘공약 파기’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당공천을 유지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을 내세워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여겨진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위헌 문제를 비롯해 지역분열, 돈 선거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확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유지 입장을 공식화하고 있는데 대해 민주당은 공천 폐지 공약의 파기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정치개혁특위 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마침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파기 수순에 돌입한 것 같다”며 “새누리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거부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의 약속 깨기에 나서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기득권 집착은 국민의 심판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정치쇄신 공약을 깡그리 파기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새누리당의 국민약속 파기 종착지는 과연 어딘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처신도 실망스럽다. 대통령의 약속을 여당이 깨는데 묵묵부답”이라면서 “새누리당은 대통령 부재중에 처리하려는 비겁한 행태를 그만두고, 대통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지방선거관련법소위원회를 열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를 계속했으나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이처럼 워낙 커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