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국가(rogue state)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4년 01월 24일(금) 12:52

뉴욕타임스는 세계적인 언어학자이자 철학자이며 정치비평가인 노암 촘스키(Noam Chomsky) MIT대학 교수를 ‘진실을 폭발시키는 사람’이라고 평한다. 미국 등 강대국의 정치적 위선과 야만적인 국가폭력, 권력남용을 끊임없이 파헤치고 경종을 울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실제로 ‘불량국가-미국의 세계지배와 힘의 논리’라는 책에서 초강대국 미국이 세계인권선언과 유엔의 여러 결의안들, 국제법과 그 관행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위반해왔는가를 폭로한다. 즉 세계 도처의 독재정권을 지원해 어떤 비참한 사태를 불러왔고, 미국의 이익에 따라 국제사회의 정의가 어떻게 부서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불량국가(rogue state)는 자유민주주의와 세계평화, 공존을 위협하는 제3세계 국가들을 지칭한다. 다름 아닌 미국이 냉전 후 새로운 적을 규정한다며 만들어냈다. 촘스키가 그의 저서에서 갈파한 것은 이 불량국가 개념이 미국이 원하는 국제질서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특히 그는 미국이 자신이 원하는 국제질서에 들어오지 않는 나라들과 어떻게 끊임없는 전쟁하고 위기를 조장해왔는지를 파헤친다. 얼마 전 미 국방장관을 지낸 로버트 게이츠가 회고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약간 정신 나갔다(crazy)”고 평했다. 이에 앞서 국무장관을 지낸 콘돌리자 라이스도 회고록을 통해 “이해하기 어려운 대통령”이라고 묘사했다. 모두가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균형자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 편에 서질 않고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그들은 정신이 나갔다거나,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기야 미 부통령 바이든은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국 반대편에 베팅하지 말라”고 대놓고 협박했다. 미국이 정한 세계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정신병자로 규정하는 힘센 자의 억지논리야말로 불량국가의 전형적 특징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