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직 2명이 전담하는 공영개발사업단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5년 05월 02일(금) 09:17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체계적인 개발 계획 수립과 실행을 담당할 전담기구로 설치된 ‘공영개발사업단’ 운용에 대한 문제점이 점점 심각하게 거론되는 모양새다. 정원을 고려한 인력배치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조직만 만들어 놓다보니, 모두 40여건에 이르는 공공건축물 등의 시설공사를 팀장 1명과 주무관 1명 등 직원 2명이 맡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로 인해 관리 감독의 소홀에 따른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관리 등에 큰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올 1월 조직개편에 따라 ‘팀’을 확대해 신설된 사업단은 도시개발, 공공건축물, 체육시설물, 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공익적 개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아울러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공영개발사업이 지역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개발 모델을 구축하는 역할도 염두에 뒀다 한다. 하지만 지난 2024년부터 추진한 각종 대형공사가 사업단 업무로 이관되면서 건축직 2명이 부실공사 방지는 물론 관리감독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업단이 맡고 있는 공사는 건설공사 12건(사업비 803억원), 올 4월 완료 예정으로 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시설공사 9건(사업비 369억원), 토지매입 중이거나 설계 공모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 21건(1천65억원) 등 무려 42건에 이른다 한다. 소요예산 만해도 무려 2천300억여원에 이르는 대규모 공사들을 단 두 명의 직원이 떠맡아 진행하고 있다니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효율적인 개발 모델 구상이나 각종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은 애당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및 품질저하 우려 또한 다분하다 할 것이다.

조직개편으로 사업단을 신설한지 한참 지났고, 인력부족 때문에 업무수행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대책 마련은커녕 두 손을 놓고 있는 상황 역시 답답한 일이다. 이럴 일이 아니라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사업단이 필요한 조직이라면 무엇보다 정원 확충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직 공무원이 절대 부족하고, 충원도 상당한 애로가 있는 만큼 꼼꼼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역으로 사업단이 꼭 필요한지도 다시 따져볼 일이다. 누차 지적했듯이 민선8기 매해 단행된 조직개편은 행정수요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따르기보다 군정책임자의 ‘탁상 논리’에만 의존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우기에 충분했다. 어설프기 짝이 없는 각 국·실·과·소 직제명만 보아도 그러하다. 과나 팀만 신설하면 실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마추어다. 이젠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