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문화관광재단 대표 재신임 논란…‘밀실 검증’ 도마 위 재단 대표 전문성 검증 도마위…무책임한 재신임 이승우 기자 yanews@hanmail.net |
| 2025년 07월 04일(금) 0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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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문화관광재단이 최근 임원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 대표의 재신임을 결정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신임 심사 기준과 평가 내용을 대부분 비공개 처리함은 물론 출연기관 영암군의 승인 절차와 이사회 의결 절차를 생략했다는 ‘밀실 결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재단은 지난 6월 19일 대표이사 추천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현 대표의 임기 1년 연임 여부를 결정했으나, 심사 기준과 평가 점수, 회의록 등 일체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표 평가와 재신임 심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주관했지만 위원 구성 명단조차 비공개 처리돼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임기 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현 대표를 재신임 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재단 관계자는 “임원추천위원회 평가에 따라 재신임을 결정했으며,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재단 대표 평가서와 심사 배점표 등 핵심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 불투명한 절차 진행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재단 출범 2년…자체 수익 창출 실패
대표는 임기 2년 동안 연간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자체 기획사업의 실적과 수익사업 성과에서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영암군이 출연한 영암문화관광재단이 출범 2년이 지나도록 자체 수익 창출에 실패하며 재정 자립도 제고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재단 운영비를 여전히 군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어 ‘눈먼 예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년간 재단의 연간 수입 중 87% 이상이 군에서 지원한 보조금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체 기획행사나 콘텐츠 유료화 등 수익구조 개선 시도는 지지부진한 상태에 여전히 ‘군의 보조금 행사대행업’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24년 군 일반회계 지원금 46억8천200여만원 중 재단수입은 공모사업 1억4천만원, 입장료 수익 및 부대시설 임대료 수입금 등이 약 5억5천만원으로 연간 총 수입은 6억9천만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군이 재단에 출연금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연간 22억6천500여만원, 각종 행사 보조금 으로 24억1천700여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에 재단 자체 수입은 총 예산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군 일반회계 지원금 46억8천200여만원, 재단 연간 총수입 6억9천만원을 포함 연간 53억7천여만원을 지출하였음에도 재단 대표 임기 2년간 재단 운영 평가나 제대로 된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기획사업과 용역은 종료 후에도 성과보고서 조차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셀프 평가’에도 불구하고 재단 이사들이 재신임을 밀어붙이는 건 ‘자기 식구 감싸기’란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 군 출자금 및 행사 보조금…군민 혈세 매년 약 47억 지원
우승희 군수가 이사장으로 겸직을 맡고 있는 영암문화관광재단은 지난 2023년 6월 설립 이후 지역 문화사업 및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목적으로 영암군이 지난 2년간 문화관광재단에 연평균 46억8천200여만원 규모의 혈세를 출자금 및 행사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영암문화관광재단이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전문기관이라기보다는 군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각종 행사에 “일부 관련 업체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재단의 주요 수익 구조가 대부분 군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점, 자체 수익사업 실적이 미비한 점 등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어 군이 재단에 지속적으로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 전문성 논란 휩싸인 대표…임기 동안 제자리걸음
영암문화관광재단은 대표 및 조직 구성원 임명 당시부터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문화정책, 관광 마케팅 등 분야별 실무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이어진 와중에 이번 대표 재신임으로 “주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영암문화관광재단의 대표가 전문성과 리더십 없이 형식적 평가로 연임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학산되고 있다.
당초 재단의 설립 목적에 맞춰 대표이사와 조직 구성원을 축제.관광.경영 관련 전문 분야로 공모.선발한 만큼 직원 선발에 재단 목적사업에 추진 경험이 많은 전문인력을 채용했는지에 대한 검증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러한 의문은 재단 운영 성과와도 맞물려 커지고 있다. 2년 임기동안 수익 사업, 보조금 의존 구조 탈피 실패, 신규 사업 발굴 부진 등은 대표의 전략 부재와 전문성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처럼 재단의 사업 대부분이 군 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비전이나 계획이 사실상 부재하다는 점도 대표 재신임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 일각에선 “재단이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가운데 주민이나 외부 관광객이 기억할 만한 게 무엇이냐”며 “예산만 집행하고 실질적인 관광객 유치나 문화 콘텐츠 개발 실적이 미흡한 전형적인 관 주도 재단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재단 대표 재신임 보고서 비공개 ‘깜깜이’ 논란
이러한 상황에 문화재단 대표의 재신임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절차인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보고서가 비공개 처리되면서, ‘깜깜이 심사’ 논란까지 확산되고 있다.
재신임 보고서는 대표의 전문성.업무성과.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재신임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근거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재단 측은 ‘내부 규정상 비공개 사항’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더욱이 심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점수, 위원 구성, 심사 기준 조차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심사, 밀실 인사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는 모양새를 두고 재단 관계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종합 평가를 통해 재신임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또, 구체적인 평가 지표나 배점, 참석 위원의 전문성 등에 대한 질의에는 답변을 피한 채 무책임하게 재신임을 결정하고 결과를 숨기는 재단이 대표 재신임을 사실상 밀실에서 처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성과도 없고 투명성도 의심받는 대표 연임은 주민 무시”라며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전면적인 공모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결국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단이 공론과 투명성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단과 출연 기관인 영암군이 이번 재신임 절차 전반에 대한 감사와 제도 개선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 출연기관 승인 절차 누락…대표 재신임 강행
문화재단 대표 재신임을 결정한 임원추천위원회가 출연기관 영암군의 승인 절차를 누락한 채「영암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며 재단 대표 재신임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본지 취재 과정에서 재단 대표 재신임 결정에 대해 영암군수 승인 절차 없이 임원추천위원회 승인으로 재신임한 것은 「영암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면으로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질문에 재단 측은 “대표 재신임은 출연기관인 영암군의 승인사항이 아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재단의 답변과 달리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지침」 제31조는 ‘대표이사 등 임원의 선임 또는 재신임 시, 출연기관의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사회 의결 전 출연기관 장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영암군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만든 「영암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제6조(임원)에 근거 대표이사의 임명 및 재신임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러한 재단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지침」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절차적 정당성 논란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영암군 관계자는 “공공기관 대표 선임에 있어 출연기관 승인 절차는 필수 사항이지만 재단 측으로부터 대표 승인을 요청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 재단 행사용역 수의계약 비공개…‘밀실 집행’ 논란
한편, 이번 대표 재신임 논란으로 인해 재단 보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어, “보조금이 지역문화역량 강화에 쓰이기보다 일부 특정인들을 위한 ‘밥그릇 사업’으로 변질되는 모양새로 비춰 지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문화재단이 추진한 각종 행사, 용역 등에서 반복적으로 일부 특정 인물들이 특혜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오랜 기간 정치적.사적 친분을 이어온 인사들로 의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된 문화재단이 추진하는 기획사업과 행사, 용역 계약 상당수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되고도 세부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재단이 추진한 주요 기획사업과 각종 행사 대행 등에서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 방식을 잇따라 사용해 오면서 계약 결과 등 계약업체 기본 정보조차 홈페이지나 공보에 공개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밀실 집행’이 벌어지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승우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