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주요 사업 진단: ‘총체적 부실’을 넘어 군민의 ‘문화적 권리’를 생각해야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5년 11월 07일(금) 09:29

신양심 진보당 영암군위원장

영암군 의회의 제320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우리 군 행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군민의 혈세로 추진되는 700억 원대 사업들이 ‘총체적 부실’ 진단을 받은 현실 앞에서, 이제는 “무엇을 위해 이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가”를 군 행정 스스로 물어야 할 때다.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군이 추진 중인 15개 주요 사업 전반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 부실, 예산 편성 실패, 지역 상생 원칙 훼손, 기본 안전관리 소홀 등 구조적 문제가 발견됐다. 이는 단순한 행정 미숙이 아니라, 사업 초기 단계에서 법적 검토와 타당성 분석, 예산 편성 등 기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43억 원이 투입된 활성산 전망대 사업은 토지가 PF 대출 담보로 설정되어 있어 군 소유로의 기부채납이 불가능하다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 진입로 또한 협소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실질적인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영암 반다비 체육센터 역시 103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지역업체 참여가 조경 분야 1개사에 그치고, 예산 미확보로 공정이 지연되는 등 재정 관리 실패와 지역 상생 훼손이 동시에 드러났다.

삼호읍 사회단체회관은 노후화된 건물(C등급)을 리모델링할 경우 과도한 보수 비용이 예상되어 철거 후 신축 방안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영암읍 수제맥주 양조장 사업은 학교 정화구역 내 입지로 법령 위반 논란이 제기되는 등 추진 자체의 불확실성이 크다. 또한 통합RPC 산물벼 수매 현장에서는 소량의 청미 혼입만으로도 등급이 과도하게 하락해 농가 피해가 발생하는 등 군 행정이 농민의 소득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러한 사례들은 행정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 사업은 군민의 세금으로 추진되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라는 근본적 의문만 남기고 있다.

군수의 1호 공약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군민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할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추진 방식은 문화 향유권 실현보다 막대한 재정 부담을 남길 가능성이 더 크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총사업비 300억 원 중 국비는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하고 군비 280억 원을 투입하는 구조는, 중앙정부가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일방적 강행은 결국 미래 세대가 짊어질 빚으로 돌아올 것이며, 가시적인 ‘실적 쌓기’를 위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군민의 바람은 단순하다. 400석 규모의 회관을 군비로 짓는 것보다, 500석 이상의 실질적 시설을 국비 지원으로 확보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것이다. 군은 지금이라도 무리한 추진을 멈추고, 생활 SOC 복합화 사업 등 중앙정부 지원이 가능한 전략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영암군 집행부는 군의회의 지적과 군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활성산 전망대의 기부채납 불가 문제, 수제맥주 양조장의 법적 논란 등 존폐가 걸린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회관과 반다비 체육센터의 사례를 교훈 삼고, 중복투자 논란이 있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등은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상생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100억 원대 공공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가 극히 제한적인 현실은 군민의 납득을 얻기 어렵다.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인센티브 마련이 절실하다.

군민의 혈세는 단기적인 정치적 실적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재정 건전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이 재설계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영암군은 ‘빚으로 짓는 실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문화적 가치’를 남기는 행정을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