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국립공원·지자체 상생협력 방안 모색 이학영 부의장과 공동 개최 국립공원도시협의회 논의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5년 12월 04일(목) 16:23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11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학영 국회부의장, 서삼석 국회의원 등과 함께 ‘국립공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상생협력 방안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기후환경에너지부와 국립공원공단이 후원했으며,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국립공원 배후 지역이 공원의 생태환경 가치를 바탕으로 경제 활로를 찾고, 이를 뒷받침할 지자체-공단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승희 군수는 “국립공원은 국가의 보물이자 지역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며 “생태 보전과 활용을 연계한 E·S·E(환경·사회·경제) 전략을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국립공원 보전이라는 국가적 책무와 지역 주민의 생존권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며 “포럼에서 제시된 제언을 국회 차원에서 제도화해 상생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조민성 전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외협력국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1부 주제발표에서는 국립공원과 지방정부의 상생 방안을 중심으로 세 발표가 이어졌다.

유기준 상지대학교 명예교수는 ‘국립공원과 배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환경·경제·사회 전략’을 발표하며, 규제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생태 가치를 지역 생태관광과 브랜드 자산으로 연결하는 구체적 전략을 제시했다. 국립공원 인근 주민에게 환경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공단 수익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등 가치 공유 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는 ‘국립공원-지방정부 상생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통해 지방정부의 공원계획 참여 확대, 지자체·공단 공동 참여의 협력 이행 기구 설치, 예산·권한 분산 등 제도화 방향을 제안해 호응을 얻었다.

박선영 남도자연생태연구소 대표는 영국 런던, 네덜란드 브레다 사례를 중심으로 자연과 도시를 통합하는 ‘국립공원도시’ 개념을 소개하고, 한국형 국립공원도시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립공원 인근 지자체가 지역 정체성과 브랜드 가치를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했다.

2부 토론에서는 ‘국립공원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설립 필요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졌다. 김경원 남도자연생태연구소장, 김영중 영암군기획예산실장, 이도형 정읍시의원, 제진수 염태영 국회의원실 보좌관, 한경구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사무처장 등이 참여해 연구기관·지방정부·의회·국회의 시각에서 협의회 설립의 필요성을 짚었다.

토론자들은 국립공원 규제로 인한 지역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협의회 설립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영암군은 2022년부터 국립공원과 지역의 상생을 주제로 꾸준히 토론회를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국내 최초로 국립공원을 주제로 한 월출산국립공원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포럼은 단순히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차원을 넘어 환경 보전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국립공원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설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