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심의 어느 때보다 내실기해야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5년 12월 12일(금) 09:42

영암군의 내년 살림 규모가 총 7천191억2천여만원에 이른다 한다. 제321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가 시작된 새해예산안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6천532억3천여만원, 기타특별회계가 94억8천여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564억여원 등이다. 영암군 살림 규모는 올 본예산이 사상 처음 7천억원대를 넘어선 바 있다. 내년 본예산 역시 7천억원대를 유지하긴 했다. 그러나 증가세는 예년 같지가 않다. 올 본예산의 경우 전년대비 9.63% 늘어 다소 회복기미를 보이는 듯 했으나, 내년 본예산 증가세는 올해 본예산 대비 1.08% 늘어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당시 역대급 세수결함사태로 2024년 본예산 규모가 2023년 대비 1.1%(76억원) 증가에 그친 상황과 유사하다. 세수결함의 파장이 여전하고, 이에 따라 내년 영암군 재정여건은 결코 녹록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새해예산안 세입구조는 자체세수가 여전히 열악한 가운데 국·도비 보조금도 소폭 증가에 그친 점이 특징이다. 자주적 사업추진에 애로가 예상됨은 물론, 정부와 전남도 지원 역시 크게 줄었음을 보여준다. 실제 자체세수인 내년 지방세수입은 717억7천만원으로 올 본예산 대비 97억7천만원(15.76%) 늘었으나, 세외수입은 281억9천290억3천원으로 올 본예산 대비 7억9천338만7천원(2.74%) 줄었다. 지방교부세는 3천170억원으로 올 본예산 대비 247억원(8.45%) 늘어난 반면, 국·도비 보조금은 2천687억4천28만8천원으로 7억6천967만7천원(0.29%) 늘었으나 소폭 증가에 그쳤다. 조정교부금(110억원) 등은 올 본예산과 동일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24억2천431만7천원으로 올 본예산 대비 267억6천612만5천원(54.41%)이나 줄었다. 조정교부금이나 보전수입, 내부거래 등 긴요하게 사용해온 재원사정도 여의치 않은 셈이다.

영암군은 새해예산을 순환경제 선도 도시 조성 등 ‘그린웨이브 영암’ 위한 5대 전략 목표에 중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영암형’ 농촌기본수당이라는 이름으로 군민 1인당 상‧하반기 각 10만원씩 총 2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53억원을 반영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과제인 기본사회를 선도하겠다는 취지이나, 상‧하반기 두 차례 전 군민에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재명식 기본사회인지는 의문이다. 앞서 언급했듯 내년은 초긴축재정 운영이 필요하다. 국·도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매칭도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면 지방선거용 선심성 시책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새해예산안 심의에 들어간 의원들의 어깨는 그래서 무겁다.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심의가 필요한 것이다.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면밀히 따져보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