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철 의원, 농어민 공익수당 인상 환영 “지속 가능한 농어촌 기반”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5년 12월 19일(금) 10:58

신승철 도의원

전라남도의회는 제39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6년도 전라남도 예산안 심사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을 기존 연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하는 예산 증액안을 심의·통과시켰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업과 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및 어촌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2020년 도입되었으나, 6년간 동결되어 농어민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보완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다.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은 이번 예산 증액에 대해 “6년간 동결돼 온 60만 원 수당은 물가 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면서 “최근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과 소득 불안정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인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조치이며 필수적인 정책 결정”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전남 농어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안심하고 농어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2026년부터 전남 내 농어민에게 연 70만 원의 공익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며, 농수산위원회는 수당의 안정적 운영과 단계적 인상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