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국감 우수의원상 8년 연속 수상 쿠팡 불공정 거래·공공기관 해이 추궁 등 ‘국민 체감형 국감’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5년 12월 19일(금) 11:02

서삼석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8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민생과 개혁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등 상임위원회별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에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쿠팡 등 이커머스 불공정 거래 문제, 농어촌 안전 사각지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현장 자료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집요하게 추궁하며 실질적인 정책·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정부·공공기관·기업의 즉각적인 시정과 제도 재검토로 이어지며 보여주기식 국감이 아닌 국민 체감형 국감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서 의원은 2020년부터 매년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2025년에도 조사를 이어가 윤석열 전 정부의 계엄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농어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취합해 지난 6월 출범한 새 정부에 전달했다. 최근 6년간 농어민의 삶이 지속적으로 악화됐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농정 정책의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고 지적하고, 실질적인 농정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은 쿠팡이 연륙교로 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에도 섬 추가배송비를 부과해 온 실태를 집중 추궁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이자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판매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정산 지연 구조, 농어촌 상생기금 미출연 문제를 종합적으로 제기하며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쿠팡의 농축수산식품 판매액이 연간 6조 원에 달함에도 농어촌 상생기금 출연액이 0원이라는 사실을 공개해 사회적 공론화를 이끌었고, 그 결과 연륙도 추가배송비 폐지 검토와 정산 주기 개선 약속 등 일부 제도 개선이 뒤따랐다.

농어촌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후위기 속 노후 저수지와 100년 된 흙둑의 붕괴 위험을 현장 자료로 제시하며 농업 기반시설 노후화가 식량안보와 직결된 국가적 사안임을 강조했다. 또한 농어촌 빈집과 인력난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종합 계획 부재를 지적하며, 고령화와 인구소멸 문제를 지자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과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해양경찰의 구조체계 부실과 항공기·헬기 운영률 저하 문제, 산불 진화 헬기 부품 부족 사태, 해양산업클러스터 공실 문제 등 국민 안전과 해양안보 전반의 허점도 짚어내며 정부의 책임 있는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공사, 농협은행, 수협 등 공공·금융기관의 구조적 문제와 혈세 낭비 사례를 공개하며 운영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고, 임산물재해보험 시스템 방치 문제는 관계 부처의 즉각적인 실태 점검으로 이어졌다.

서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는 생활 밀착형 성과로도 연결됐다. 섬 지역 차량 긴급출동 서비스 사각지대를 지적하자 보험사들이 서비스 확대를 결정했고, 통신 3사는 대리점이 없는 농어촌 자치단체에 신규 대리점 설치를 약속했다.

서삼석 의원은 “국정감사는 정쟁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대형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관행과 농어촌·안전 분야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를 데이터와 증거로 제시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